[관세법 ]우리나라의 WTO분쟁제소사례

소개

목 차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2. 우리나라가 WTO에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사례
가. 칼라 TV 반덤핑 건
나. D-RAM 반도체 반덤핑 건
다. 스테인레스 철강 제품 반덤핑 건
라.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마.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건
바. 미국 Byrd 수정법 분쟁
사. 미 철강세이프가드조치 건
아. 미국의 하이닉스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자. EU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본 문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한국은 1995년 WTO 출범이후 모두 16건의 WTO 분쟁에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고, 우리가 제소한 분쟁은 미국 및 필리핀을 상대로 한 7건이며, 이중 결과가 발표된 5건 모두 승소하였다.
- 미국 칼라TV 반덤핑: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DRAM 반도체 반덤핑: 99.11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스테인레스강 반덤핑: 2000.12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2002.2월 상소보고서 배포(승소)
-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2001.11 반덤핑 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Byrd 수정법: 2003. 1월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발표(사실상 승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2002.3.20 제소,승소

목차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2. 우리나라가 WTO에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사례
가. 칼라 TV 반덤핑 건
나. D-RAM 반도체 반덤핑 건
다. 스테인레스 철강 제품 반덤핑 건
라.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마.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건
바. 미국 Byrd 수정법 분쟁
사. 미 철강세이프가드조치 건
아. 미국의 하이닉스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자. EU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한국은 1995년 WTO 출범이후 모두 16건의 WTO 분쟁에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고, 우리가 제소한 분쟁은 미국 및 필리핀을 상대로 한 7건이며, 이중 결과가 발표된 5건 모두 승소하였다.
- 미국 칼라TV 반덤핑: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DRAM 반도체 반덤핑: 99.11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스테인레스강 반덤핑: 2000.12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2002.2월 상소보고서 배포(승소)
-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2001.11 반덤핑 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Byrd 수정법: 2003. 1월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발표(사실상 승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2002.3.20 제소,승소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의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