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올바른 관계

소개

미국의 대한정책 중 부시독트린과 노무현독트린을 중점으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반미성향의 내용이 짙은 내용이니 다운로드 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한미관계의 모순

Ⅱ. 본론
1. 부시 독트린
2. 주한미군의 본질

Ⅲ. 결론 올바른 한미관계

본문내용

Ⅰ. 한미관계의 모순
한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된 것은 1953년 한미수호방위조약을 기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최초로 외국과 맺은 군사동맹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이 체결된 데에는 좁게 보면 한반도 내에서 발발한 6.25전쟁이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넓게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조약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안보동맹으로 보기 어렵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나 미국의 공산세력의 확장을 억지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심지어 오늘날의 미국은 이를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관계를 이용해 주한미군 주둔정책과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현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 한국 측에 전적으로 부담지우고자 하여, 그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분담-이것이 정말 ‘분담’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를 하나의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Player'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패권 장악 내지 유지를 위하여 하나의 ‘Chip'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찰해봐야 한다. 한편 미국은 정권마다 그 성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보여 왔으나 그 뼈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중심축을 유럽에서 동북아로 옮겼으며, 그 중에서도 대 중국 포위정책을 목표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의 Chip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참고자료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갈등하는 동맹 한미관계 60년』. 역사비평사, 2010
· 정욱식 저, 『동맹의 덫 지독한 역설: 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 (주)도서출판 삼인,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