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목차

Ⅰ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와 실태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Ⅱ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과 문제점
1 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고용계약
2 사회보험 및 퇴직금과 기타 복지제도 적용실태
3 비자발적 비정규근로
4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5 명목상의 비정규근로

Ⅲ 비정규직 근로의 개선방안
1 노동삼권 보장
2 노동조건 균등보장
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4 사회보험적용
5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
6 노동시간, 휴가, 휴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 고용제(종신 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관용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비전형 근로’를 사용하기도 한다(강성태). 또 ‘비정규직 근로’와 ‘비정규 근로’가 혼용되기도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문완, “파트타임 근로의 문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ꡔ노동법연구ꡕ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265-266쪽.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노동일수는 통상 노동일 에 준 한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⑦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 내 근속연수에 의한다.
⑧피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체제에 의해 집단적으로 보호받을 있다.
비정규직(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노사정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
· ·한국 근로 연구원 http://ns.kli.re.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 ·전국 노동조합 총 연맹 http://www.nodong.org
· ·조순경 "비정규 노동과 노동 정책의 과제" 이화여대 여성학과교수
·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주)중앙경제, 2001.3.15
·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 ·김성환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1992
· ·김훈식 송준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화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