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

"제3자를 위한 계약"부분만을 상세히 문답형식으로 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정의)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3)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필요성은?
(5) 제3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도 가능한가?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원인관계는?
(7)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 (제539조 2항)
(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본문내용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정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케 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諾約者), 그 상대바을 요약자(要約者), 제3자를 수익자(受益者)라 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제3자인 수익자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능력·행위능력·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요약자와 낙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의 해제나 취소와 같은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없다.

(3)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 (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채권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자는 그대로 남고 여기에 채무자가 새로 추가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내용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이 부여하는 점에서 그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