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의 기본원리

소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필요성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과세부소급의 원칙
(4) 세법엄격해석의 원칙
2. 조세평등주의
1)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1) 입법상의 조세공평
(2) 해석적용상의 조세공평
3) 조세평등주의를 위한 규정
(1) 실질과세 원칙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3)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2) 해석적용상의 신의성실원칙
3)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1) 과세관청의 적용요건
(2)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4) 신의성실원칙의 적용효과
(1) 과세권자에 대한 효과
(2) 납세자에 대한 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조세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조세정의(租稅正義)이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의 부과와 법규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들고 있다. 이 두가
지 원칙은 조세법의 입법과 해석, 적용 등 전분야에 걸쳐 서로 대립되는 가치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그 내용에 대한 설정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형식적 원리로서 기능하는 반면, 조세평등주의는 그 법률의 내
용이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세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실질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면 본론을 통해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축이 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측면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를 부과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권의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는 국회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함으로써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조세의 종류 및 근거를 법률에 의해 정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참고자료

· 「조세법」
· 「세법요론」
· 「세법학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