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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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대북포용정책
⑴ 대북포용정책 개관
⑵ 대북포용정책의 의의
⑶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

2. 대북표용정책에대한 주변 4강의 입장
그리고 주변국의 대 한반도 정책

3. 대북포용정책 문제가 없는가?

4. 남북관계의 전망

결론
-대북 정책 그리고 우리의 선택

본문내용

서론
분단 반세기동안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쟁점의 중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단 초기 이념대립을 통한 냉전이 최전방에 위치하였고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으로 결집된 북한만의 ‘우리 식 사회주의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의 지대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동안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무력적화통일이라는 취지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왔고 그때마다 우리정부는 회유책과 강경책이라는 ‘당근과 채찍’방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정권연장에 이용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민의 정부’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 또한 과거 정권의 기본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북에 대한 햇볕정책을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정부의 일관성 없던 정책과 달리 공식적 정권 이양 이전부터 주장해 오던 ‘3단계 통일론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론적 배경과 그 정당성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 북의 실질적 위협뿐만 아니라 가상적 긴장비용만 부추기던 과거와는 다르게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불허하면서 이를 통해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신 평화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북의 자연스런 개방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는가 하면 8.15광복절에는 남북이산가족이 서로 남과 북에서 교차 상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분명 과거와 다른 개방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 김용욱,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2000
· 박재만,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