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정보보안문제,개인정보보호법,의료기관 개인정보,의료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상담,개인정보

목차

I.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이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용어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의료법
5. 보건의료기본법
6. 국민건강보호법
7. 전염병예방법
8.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 정신보건법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
12.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II. 뉴스기사를 통한 문제도출
1. 의료기관 대표적 침해 유형
2.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3. 부족한 보안 인식
4. 정보보호 전담인력 부족
5. 허술한 관리
6. 미흡한 법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 (->새로운 가이드라인 필요)

III.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원칙
1.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2. 의료기관 개인정보
3.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로 기록하는 서류
4. 개인정보의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5. 개인정보의 관리-물리적 보호조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IV. 의료정보보호 정책방향

V.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의 관리
3. 개인정보의 제공·열람
4. 폐업 및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시 조치사항
5.영상정보처리기기기(CCTV 등)의 설치 및 운영

본문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가치가 증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과, 개별법 간 상이한 법 적용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규범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민간부문의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음.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원칙적 금지: 법23조,24조)
-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마련
-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의 통지 및 신고제도 도입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권리 행사방법 규정
-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유에 대하여 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 소송의 도입

참고자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화면 캡쳐 방지 모듈 구현 (이종혁)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중심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병원 내 처방전달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홍경민, 신원)
· e-Health 시대의 진전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쟁점 및 정책방향 (김동수, 김민수)
· 병원 의무기록 보존실태 및 관리방향 연구 (김장만)
· 의료시설해킹위협과보안 (해외사례) (헬스케어코리아포럼 컨퍼런스 신경호)
· 전자의무기록 활용 시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연구(오진섭)
·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성혁)
· 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 2012
· 의료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 적용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