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정책학]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평가

소개

새만금간척사업 정책에 관한연구입니다.
잘써진 레포트라고 저스스로 자부되네여..공들여서 쓴거거등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사업추진현황과 대립 쟁점
1) 새만금사업추진현황
2) 새만금사업관련 대립의 주요 쟁점
(1)농토와 갯벌의 경제적 가치 갈등
(2)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립
(3) 기존 사업의 처리문제
2. 새만금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형성·집행과정
1) 정부의 정책형성과정
(1)조직화
(2) 동원화
(3) 정보화
(4) 실행화
2)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3. 새만금사업관련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1) 객관적인 환경보전의 객관적 평가 기준 구축
2) 종합적 국토 개발의 계획 수립
3) 정치적 결정의 배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사업 자체의 효과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간척에 필요한 방조제 구축사업이 마쳐졌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마무리 된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개발 효과를 주장하는 농림부를 비롯한 농지기반공사, 전라북도, 일부 지역 주민 등은 간척사업의 계속을 주장하고 환경단체들과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데는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사업의 결정 당시에는 사업의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였으나 개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이 구상 된지 20년이 지난 오늘 정부의 시각은 바뀌어야만 한다. 아직도 80년대 식의 개발우선논리를 앞세워 정책을 집행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 권오혁, "시사논단: 새만금을 위한 새로운 발상", 지방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 김민영·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제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98.
· 박준배, "새만금사업추진현황과 과제 및 개발방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정준금, "집단간 갈등과 정부의 역할;이슈와 대안 - 개발, 보전과 갈등조정/ 새만금 간탁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0.
· 《 참고 사이트 》
· 농림부: http://www.maf.go.kr
·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새만금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