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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문화, 경영] 미국사회에서의 로비활동

Ⅰ. 서 론미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오늘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중대한 결정이나 외교전략이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의사 결정자들이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자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로비활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까지 여기고 있다.그러나 로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을 흔히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무지는 미국의 외교전략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전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로비활동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최근 들어 미국내 로비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로비전문회사들의 증가와 함께 이를 활용한 로비활동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로비전문회사들이 미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회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간접로비 방법중 하나인 기부금 기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로비활동에 관한 기본이해를 선행한 후, 로비 매개체중 그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로비회사와 관련한 로비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로비의 의의와 역할1. 로비의 개념로비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잇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입법부의 휴게실이나 통로(lobby)에서 입법자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그들의 관심과 입장을 표현하고자 모였기 때문에 로비(lobbying)라는 용어가 생겨났다.1880년대에는 로비의 목적이 단순히 정부가 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대부분 정치적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잇는 개념이었다. 19세기를 넘기면서 로비의의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로비란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 개인이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대리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전달이나 자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로비(lobbying)의 개념은 정부의 행정적 의사결정들이나 법안의 통과·거부·법안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해 시도되는 모든 노력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로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비의 주체, 로비의 매개체, 로비의 대상이 필요하다. 로비의 주체는 사익단체와 공익단체, 초국가이익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로비의 매개체는 개인, 로비스트, 로비회사, 정치활동위원회(PAC)와 대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로비의 대상은 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이 될 수 있다.2. 로비방법로비회사들은 고객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1) 직접 방법로비회사의 직원이나 로비회사에 고용된 로비스트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사무실이나 의회, 또는 사적인 경우 저녁식사나 선박 여행과 같은 방법으로 정부 관리나 주요 입법자들과 개인적 접촉을 한다. 그러나 이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쉬운일이 아니여서, 주로 인맥에 의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로비회사에 고용된 직원이나 로비스트가 전직 의원인 경우나 전직 행정부 고위 관료나 실무자였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인간관계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 의원출신들이나 관료 출신의 로비스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직접접촉에 의한 로비의 폐단으로는 뇌물수수 및 부패가 조장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로비스트들이 의뢰금을 받고도 직접 접촉이라는 방법을 통한 형식적인 로비에 그쳐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나 전 방법들도 사용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의 목표는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 모두에게 대다수의 대중이 로비회사의 고객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또한 로비회사의 로비방법 중에서 영향력이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을 통해 의원들에게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방법이다. 최근 들어 선거비용이 급증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로비회사의 기여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미법무부에 보고된 상위 20개 로비회사의 2000년 미국 선거시에 기부한 기부금액은 모두 5백68만6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1990년의 선거시 사용한 1백24만 달러와 1992년의 2백22만3천 달러에 비해 월등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3. 로비산업과 로비스트 역할미국에서 이익집단의 수적 증가와 영향력 증대는 로비스트의 수와 로비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사회가 더욱 분화된 이익을 창출하고 정부의 교환과 공유가 폭넓어지면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과정에서 이익집단과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비스트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연방로비규제법에 의한 로비스트의 정의는 '로비활동(lobbying)을 주목적으로 자기 스스로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금전 따위의 물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비스트가 실제 로비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 또는 행정부와 이해집단 사이의 교량 역할이다. 모든 이익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한 이익단체의 이익은 상반되는 입장을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불이익을 뜻하게 되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안배되는 선에서 의사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비스트는 이익단체들 사이에서 또는 정부와 이익단체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는 의뢰를 한 이익단체를 대표하여 의견이나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시킨다. 로비스트는 의뢰를 맡은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가장 유효 적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각 지역은 기후뿐만 아니라 발전의 형태가 다양하여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 전국적 단체라고는 하나 다소는 지리적 이익을 배경으로 조직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중서부는 대개 농산물이나 그 가공과 관계가 되는 산업이 중심이며 동북부는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 공업이 주축을 이룬다. 나아가 주(州)별로도 경제적 이익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따라서 각 지역은 연방정부의 경제적 입법활동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 쉽다. 각각의 지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둘째, 미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국민의 구성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들 수 잇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는 각개의 민족 또는 인종간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갈등과 충돌의 요소들이 내재한 사회이다. 따라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국가의 결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단체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게 된다.셋째,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미국 정부는 항상 시민의 의향을 존중하는 주권재민의 사상이 미국 건국 이래로 바탕이 되었다. 미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목표가 같은 사람끼리 조직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이익단체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넷째, 미국의 정치구조가 복잡하고 권력이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압력으로도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잇다는 점이다.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의회의 민주화가 확산되어 의회의 운영이 위원회 중심이 되어 소규모의 로비활동으로도 비교적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다섯째,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까지 미국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하여 더욱 다양한 이익집단이 조직화되었다. 더욱이 남북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촉매 역. 둘째, 미국정치제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중앙 통제가 취약한 분권적 정당을 들 수 있다. 일관된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당내 규율이 엄격한 서구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정당의 중앙지도부 영향력이란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치이념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질적인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분권적 정당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의 대변을 가능하게 한다. 의원들의 다양한 이익 대변은 의회내의 분과위원회(Committe system)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의회정치의 핵심'으로 불리는 미국의회의 분권위원회는 강력한 영향을 가지며 모든 정책의 실질적인 심의와 결정이 관련분야의 분과위원회 혹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분과위원회제도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책형성과정의 분열이 극대화되어 이익집단의 정치과정 투입 채널의 다양화를 마련하여 이익집단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라는 부정적인 면도 지적되고 있다.이와 같이 미국의 정치제도는 크게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련분립, 작게는 의회내의 분과위원회를 통한 권력의 분열은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과정에 접근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장치들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미국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행위자들은 서로 의존의 관계 속에서 합의를 통해 정책을 도출한다. 이익집단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표출활동으로서의 로비는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 정치행위자간의 권력 분열이라는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2) 로비의 선거 기여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이익집단의 로비는 행정관료와 의원을 대상으로 전개되며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거시에는 투표, 자금 등을 지원하낟. 선거지원은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원들에게 이익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금은 그들의 재선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인문/어학| 2003.12.05| 7페이지| 1,500원| 조회(1,160)

미국, 이익집단,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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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정부론]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흔히들 민주주의의 근원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손꼽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논리·경제적 논리에 휘둘려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1995년부터 2002년에까지 이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 진행상태에 놓여있다.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전될수록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방법으로 주민 부담의 증대를 통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였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민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정도의 재정확보를 이루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한편 지금까지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주로 상정해 왔으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의 부재를 보여왔다. 즉,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여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영역에서의 민간참여가 활발히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공공서비스 역시 그러한 공급방식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취하여할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민영화의 개념 및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즉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국가나 정부의 소유권이 이전 및 변화에 관련된 '공기업의 민영화', 주로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생산과 공급주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제반의 비용부담과 재무적인 측면이랄 수 있는 '재정의 민영화', 및 여러lic services)를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2. 지방 공공서비스의 특성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기구에 의해 원활히 공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공재를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분석상 큰 의미가 없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인 두가지 특성,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입각하여 공공재를 규명해야 한다.그러나 민간재와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공공재는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가 아닌 것이 많다. 특히 지방공공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지리적·공간적 요소가 포함된다. 즉 지방 공공서비스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비스의 수혜자도 공간적으로 식별과 구분이 어느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근거이며, 사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김용운,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6.따라서 지방 공공서비스는 순공공재(pure public goods) 보다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3. 지방 공공서비스의 종류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함으로서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역문제는 복잡화·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 근거한 분류) Lucy 등은 지방공공서비스를 일상서비스, 보호서비스, 발전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로 유형화 하였다. Willwam H. Lucy, Dennis Gilbe점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재정적 부담능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업무와 서비스를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민간기업은 자기분야에 관한 새로운 지식·정보와 기술에 정부보다 앞서 접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고객의 요구에 좀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다. 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정부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2) 민영화의 단점민간영역의 확대는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에서 진행되고 잇는 것이나 그것이 항상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민간영역 확대논리의 위험 요인과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잇다.첫째, 공동의 규범을 설정하는 일(Rule-making)은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용운, 전게서, p.24.특정한 구체적 사업의 진행을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원칙은 정부가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간주체들간의 상호경쟁과 갈등 때문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협약 같은 것을 설정할 때 고객이나 다수국민의 입장보다 기업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둘째, 공공성과 책임성의 문제이다. 행정업무를 민간에 이관할 때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비용절감이라는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반면, 업무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결여로 기피고객의 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들은 흔히 수익성이 좋고 다루기 편리한 고객들에게는 충실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고객들은 소홀히 취급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아가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에 의한 재량적인 업무집행은 오히려 민주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셋째, 독점의 문제이다. 민간위탁을 할 때 단일기관·업체를 지정함으로써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거나 완전이양시 그 사업의 성격상 독점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결과질의 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된 배경은 정치·경제·이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1.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정치가나 관료는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그들의 예산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지나친 정책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정부기구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기구는 지나치게 분화되고, 독과점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울성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이윤동기의 결여 및 지대추구 경향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비효율적이라는 X-비효율성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게 된다.2. 지방재정의 위기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지방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면 그 대응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치적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비생산적인 공공서비스의 상품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적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효과는 클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민영화 정책이다.3. 정부규모에 대한 인식 변화공공재의 필요성과 규모의 경제 및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경제가 장기침체를 겪게되자 공공부문의 규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낳게 되었다.제 4 장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방안제 1절 기본방향지방자치단체들이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제기되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우선 민비용의 점진적 수용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업비 원가의 재산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의 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제 5 절 민간경영기법의 도입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기법 가운데 특히, 지방 공공서비스에 도입·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상게서, pp.65-64.1. 종합품질경영(TQM: Total Quality Management)TQM은 본래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을 개발·설계·생산하여 이를 검사·판매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 기법은 일상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직면하는 품질·사무능률·비용·안전·사기·도덕성·환경· 등의 문제가 무리·무지·무용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것을 종업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종업원들 스스로가 개선하려는 활동이다.특히 TQM의 원리는 고객중심, 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 팀워크, 최고관리층의 지원, 직원훈련과 인식, 장기적 전략기획, 상품과 과정에 대한 측정과 분석, 직원의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2. 업무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업무의 재구조화는 1960년대 MIT대학의 John Forrester교수에 의하여 주창되었으며 이 재구조화는 경영환경의 급변에 따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측면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상태를 호전시키려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총칭한다.특이 재구조화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기존의 사업구조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특정 사업의 축소 또는 중복사업의 통합 등을 도모하는 사업구조의 개편에 역점을 두고 있다.3. 업무과정 재설계(Re-engineering)이 기법은 기존의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업무과정의 재설계'에 의하여 종래 업무과정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완전 무의 상

사회과학| 2003.11.07| 28페이지| 3,000원| 조회(1,246)

지방자치, 지방재정, 민영화, 지방정부, 지방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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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포르투칼의대표문화:아줄레쥬,미뉴엘 양식

마누엘 양식과 아쥴레쥬---------------------■ 마누엘 양식마누엘 양식은 해양진출의 전성기에 재위하였던 동 마누엘 1세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건축 사조상으로는 고딕 후기에 나타난 양식으로 시기적으로는 후기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 사이에 나타난다. 1490-1540년까지 5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린 포르투갈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말하며 혹은 세계적인 16세기 고딕양식과 르네상스식 특별한 장식의 개념을 포르투갈적으로 해석한 양식이라고 지칭한다. 중세와는 다른 근대적 양식으로서 마누엘 1세때 높은 수준의 후기 고딕양식의 열기가 유입되며 태동한 양식이다.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화려한 장식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조각물이 가득한 큰 큐모의 창문이나 뒤틀어져 엮긴 형태와 화려한 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장식예술로도 확장되어 졌고, 스페인·멕시코·인도 등지로 전파되어졌다. 특징적인 장식으로는 고리모양의 지구의, 십자가, 마누엘 왕의 문장 등을 들 수 있고 대표적 건축물로는 제로니무스 수도원, 벨렘 탑, 바딸야 수도원 등이 있다.■ 아쥴레쥬 (타일공예)아쥴레쥬는 포트투칼 전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장식 예술 공예품인 장식 타일이다. 주로 흰색 바탕에 청색염료를 주로 사용하여 만든 손바닥 만한 타일로 청색외에도 여러 가지 색의 염료를 사용하면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아줄레주는의 어원은 '작은 돌' 이란 아랍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문화의 하나로서 15c 무어인으로부터 전수 받은 것이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은 최대의 전성기를 맞아, 교회와 궁전의 대건축 시기를 맞아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아줄레쥬로 그 양을 충당하지 못하여 포르투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원래 존재하던 것을 모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점차 아줄레쥬의 매끄러운 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였다. 장식예술로서의 가치가 돋보이는 아줄레쥬는 주로 건물의 내부를 장식하고 치장하는 데 쓰여졌으며 17세기말∼18세기에는 역사적 내용을 그린 아줄레쥬가 유행했는데, 예술가들의 질 높은 기술은 미세한 묘사까지도 가능하게끔 발전했다. 나폴레옹 전쟁은 경제적 혼란과 아줄레쥬의 쇠퇴를 가져왔고 이 시기엔 부르주아 계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줄레쥬가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어두운 거리에 색깔을 주기 위해 집 밖의 벽을 아줄레쥬로 덮었다. 이런 경향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강화되었고 교회나 내부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줄어들고, 건물의 내부와 외부 장식에 모두 사용되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예술가들이 그들의 영감을 실현하기 위해 기차역, 시장, 상점 등 공공 건물에 아줄레쥬를 사용하였으며 포르투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예술품으로 변모하였다.

인문/어학| 2003.11.02| 1페이지| 1,000원| 조회(729)

포르투갈, 포르투칼, 미뉴엘, 미뉴엘양식, 아쥬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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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거시경제학] IMF 원인과 배경

IMF의 원인과 배경1.내부적인 요인 (정부의 규제환경)(1) 고질적인 총량위주의 성장정책: 시장원리의 기본은 적자생존이다. 즉, 이윤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기업은 탈락 하 게 되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내는 기업만이 살아 남아야 하나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그렇지가 못했다. 수익성이나 효율성의 내적 측면 보다는 규모와 같은 외적 측면이 금 융기관이나 정부와의 좋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규모가 큰 기업은 담보 제공능력이 좋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나 생산성 증진보다는 규모극대화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규모극대화의 노력은 중복 과잉, 교차소유구조,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낳게 되었다.재벌들은 재벌 내 기업의 주식을 교차 소유함으로써 자시들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였 고, 이러한 교차 소유는 적은 비용만으로도 많은 계열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가능케 하 였다. 금융기관들도 정부의 지원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 집권정부 역시 가시적 성장만을 추구하여, 성장에만 도움이 된다면 기업에 분별없는 지원을 해주어 재벌들은 멈춤 없이 몸집만을 키워오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 들이 비효율적인 부자 계획이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실물부문에 거품을 가 져왔다.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호전시키는 정치,경제적 계기나 경제 상황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이 증폭되었고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경제에 부담을 초래했다.(2) 요소투입위주의 경제와 낮은 생산성: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개선을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을 거듭해온 미국 이나 유럽과는 달리 투입량 증가 위주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일본의 모델을 답 습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과 거의 같은 양의 1인당 투입량 규모를 보이면서도 투 입량당 산출량은 미국수준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 투입량 구성 면에서도 자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 투입량이 많은 것도 생산수준이 낮게 된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 성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투입량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긴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의 감소만을 가져올 뿐이다.낮은 생산성의 요인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본 및 노동시장에의 정부의 간섭과 보호무역정책을 통한 낮은 경쟁을 유도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으로 분석된다.한국정부는 자본을 산업부문으로 유하기 위해 은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강 력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왔다. 오랫동안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모두 정부가 통제하여 왔으며, 기업 대출 금리는 가계 금리에 가깝게 책정 되었고 시장가격 밑으로 형성되었 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낮게 조절된 자본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간 기업들은 금리가 시 장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수익률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하게 되었 다. 그리고 수출부문으로 자금 유입을 위해 정부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융자 특혜를 주었으며, 은행상품 및 운영방식에도 규제를 가하여 전반적인 산업경쟁도를 악화 시켰 다.노동시장에서의 장애요인도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는데,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자 유로운 해고도 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해고로 인해 창출된 잉여 자금을 여타 부문에 투자하는 활동도 규제를 받고 있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산업의 보호 및 소비재 수입제한을 위해 관세, 직접적인 수입 규제등의 방법을 써 왔다. 동시에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도 극히 제한하여 해외 경쟁 기 업들의 한국시장 참여를 막았다. 이런 장벽들은 해외 우량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한국기 업들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경제 성장과정에서도 제조업 위주로 자 본을 배분함으로써 일부 대기업이 산업을 독차지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3) 금융부문의 부실: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에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했다. 시장에 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배제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분하여 가시적 효과를 내어 온것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심사기능이 수 익성과 같은 내적기준을 중심으로 강화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의 자율 성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대출심사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은 전무한 상태였 다.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주어진 성장에만 뒷바라지하기에만 급급했던 금융부문에 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고, 그에 따라 실물부문에서의 부실투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누적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무리한 투자를 집행한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투자 의 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해야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역시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4) 경상수지 적자 심화: 경쟁력 상실로 인한 수출부진,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급증 등으로 95년부 터 경상수지 적자가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체질적인 구조 와 후발 개발 도상국들의 추격, 이와함께 엔고 현상이 가라 앉으면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 되기 시작했다. 95년초 초엔고 상황으로 본격화된 설비투자 증설이 96년 말까지 지속되어 수입증가가 가속화 되었다. 국내의 기계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설비투자가 자본재 수입으로 이어진 것이다.국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버블로 흘러 소비수준이 높아 졌으며, 해외여행 자유화와 해 외 유학장려 등으로 해서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 무역외수지의 적자도 확대되어갔다. 96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의 5%를 초과하는 237억 달러였다.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기업들의 달러 부족을 은행, 종금사들이 해외 단기 차입금으로 보충하려 했으나,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국제 금융 및 외환업무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외화자금을 잘못 조달하거나 운용하였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상당수가 외환 업무에 경험이 없는 단자사로부터 전환한 종금사들 이었고, 이들 금융기관들은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기업에게 장기로 대출하여 상환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점점 부실채 권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런 금융기관들의 미숙과 부실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핵심 촉 발 요인이 되었다2. 외적 요인(1) 동남아 위기에 따른 전이효과: 한 나라의 외환위기는 인접국 혹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로 파급되는데,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외국인 투자자 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 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접국으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동남 아의 위기는 기초경제여건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건전한 대만의 통화가치를 대폭 절 하 시켰고, 홍콩주가를 폭락시키고 또한 일본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문제를 가중시 켰다.

경영/경제| 2003.11.02| 4페이지| 1,000원| 조회(740)

한국경제, IMF, IMF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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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정책학]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평가 평가A좋아요

새만금간척사업의정책집행 및 평가과목명 : 환경정책론담당교수: 엄미정교수님제출일 : 6월 19일(목)제출자 : 행정학과199901345박 지 숙Ⅰ. 서론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찬반 집단 간의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간척에 반대하는 종교인 등 환경단체의 ‘3보(步)1배(拜)’ 시위가 막을 내리자, 이번에는 간척을 지지하는 전북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전북지부원 200여명은 3일 새 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며 사표를 낸 뒤, 서울 여의도에서 열 리는 ‘새만금 논쟁 종식 전북도민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렇게 종교단체·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시민·공무원들의 대립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1991년에 기공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현재 외곽시설과 방조제 공사가 약 80%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도중 ‘제2의 시화호’라는 비난이 일면서 환경 단체 등의 반대가 높아지자 이 와중에 현 정부는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 사업을 재평가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농림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간 입장마저 달라 명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새만금사업이 중단하여야 할 것인가 강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집행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 풀어나가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상할 수도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Ⅱ. 본론1. 새만금사업추진현황과 대립 쟁점1) 새만금사업추진현황〈그림1〉 새만금사업구역지난 1968∼1969년의 극심한 한발과 1970년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엄청난 쌀 흉작을 계기로 사업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하였다. 막대한 투자와 획기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방조제 완공 후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IMF 이후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사업비 축소와 사업재조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8년 하반기부터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 갯벌생태계 파괴 등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7월 시민단체, 교수,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은 새만금 사업의 전면중단 또는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결국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다.정부가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농림,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경제학, 해양생태, 수질. 기상 분야 대학교수를 비롯한 민간 환경문제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였다. 공동조사반은 첫째, 해양오염·생태계 변화·연안의 퇴적·침식변화 등의 환경영향과 둘째, 갯벌과 전답의 경제적 가치비교 등 사업의 경제성, 셋째, 수질보존 대책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약 1년 4개월 동안의 조사결과 2000년 8월 18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시점까지 새만금 사업의 계속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도 관련단체 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2) 새만금사업관련 대립의 주요 쟁점(1)농토와 갯벌의 경제적 가치 갈등개발사업이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보전에 따른 생태적인 가치가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가치보다 큰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결국 보전에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개발사업이 환경 또는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새만금사업 역시 이에 대해 찬·반의 집단이 상이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갯벌이 파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갯벌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볼 대 종 다양성을 보장해 주며,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수행하고, 서해연안의 생물종 다양성과 풍족한 어족자원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서해 연안에 위치한 갯벌 생태계는 대부분 파괴되어 각종 어류의 산란장 및 보육장이 상실되고, 담수호 형성에 의한 제2의 시화호 생성이 우려되며,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파괴결과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에 사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방조제 구축으로 기존의 갯벌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조성되므로 갯벌 축소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서해연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퇴적물공급이 커서 간척사업 이후에도 새로운 갯벌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또한 반대 단체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농업기반공사 측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인공습지 설치, 친환경적 농법 사업 등으로 얼마든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구성되어 있다. 그중 새만금사업관련 업무는 4사업단 중 새만금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새만금사업단의 조직은 〈그림2〉와 같다. 총무부는 새만금 사업단의 운영관리 및 인사관리, 세무업무, 사업홍보 및 서무일반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부는 새만금 사업계획 및 시행을 총괄하고, 조사설계부는 새만금 지구 지형변화 조사 및 연구용역관리, 공유수면 관리 등을 맡고 있다. 환경지원팀은 새만금사업의 총체적인 환경관리를 맡아 새만금 환경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새만금환경연구센터는 새만금사업에 따른 환경의 악영향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이 지정·지원하는 협력센터로 1999년 6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전라북도의 지원과 협력지원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 동원화'동원화'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물적자원, 즉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환경투자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처음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이다. 엄청난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구상단계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던 새만금 사업은 13대 대선을 한해 앞둔 86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86년 6월 전북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선거용 정책을 찾는 데 골몰해 있던 전두환 정부와 여당(민정당)은 전북 무주 출신인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85.2∼87.5)에게 새만금지역 종합 개발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농림부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서 곧바로 계발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이듬해인 87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예산부분은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있던 강현욱 의원(신한국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87년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주호 농림수산부 장관이 당시 1조원 정도 걷혀있던 농지전용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강 의원이 주장해 정부예산안에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다.국회에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야당인 평민당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요구해 올테고 그때 못이기는 척 넣어줄동조사반을 구성, 1년 4개월 간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사업의 경제성, 수질보전 대책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동조사반은 농림,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9명과 경제학, 해양생태, 수질, 기상분야 대학교수를 비롯한 민간 환경문제 전문가 20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며, 이상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반장을 맡았다.공동조사반은 관계부처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료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①해양오염, 생태계 변화, 연안의 퇴적, 침식변화 등 환경영향 ②갯벌과 논의, 경제적 가치비교 등 사업의 경제성 ③수질보존 대책 등을 분석,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보고하였다.이후에는 '새만금환경연구센터'가 새만금 지역에 관한 연구, 정보구축을 계속하고 있다. 새만금 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이 1999년도 지역협력센터로 지정하고 전라북도가 지원하며,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지역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전문인력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간척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새만금환경연구센터는 전라북도와 지역산업체 및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지향하며, 동시에 현장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과제 수행, 대외협력 및 인력양성·연구기반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구과제는 기본과제와 특별과제로 나뉜다. 기본과제는 산업수요도와 관련된 일반 기초기술연구로서 장기적인 연구기간이 요구되나 연구결과를 산업화에 응용함으로서 대학과 산업체간의 순환교류를 통한 기술이전을 이루는 것이다. 특별과제는 해당 산업체의 특정기술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연구로서 산업체는 단기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센터와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대외협력은 전라북도 산업체의 환경관련 기술 수요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학·연·산·관 협의회을 구성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 업무는 연수과정·다.

사회과학| 2003.11.02| 11페이지| 1,000원| 조회(771)

새만금, 환경정책,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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