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도사] 중국 조세제도의 변화

소개

중국의 조세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만을 가지고는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더욱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효하다. 중국의 조세제도는 중국의 각 왕조 때마다 그 모습을 점진적으로 아니면 획기적으로 변해오지만 국가 재정확보 효율성의 측면으로 변화해 왔다. 각 시대의 왕조는 조세를 어떠한 형태로 거두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조세를 효율적으로 거두냐에 따라 조세제도를 변화시켰다.
이런 관점으로 중국의 조세제도를 보면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에 오면서 조세제도는 인구를 중심으로 하여 조세를 거두는 인두세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세로 변화해 왔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고대에는 토지보다는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인구의 희소함과 더불어, 농경 기술의 부족으로 노동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세력의 주요 기반이 노동력의 척도인 인구수에 있었다. 그러므로 고대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인구수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그리고 대토지 소유제와 유민의 발생으로 인해 근대의 조세제도는 인구에 기반을 둔 인두세보다 조세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토지세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목차

들어가며
1.하은주 시대의 조세제도
2.춘추전국시대의 조세제도
3.진대(秦代)의 조세제도
4.한대의 조세제도
5.위진남북조시대의 조세제도
6.수당대의 조세제도
7.송원의 조세제도
8.명대의 조세제도
9.청나라의 조세제도
나오며

본문내용

조세란 현대적인 의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가 국민으로부터의 조세는 어느 사회나 필수적인 것이었다. 중국사회도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고 예외적일 수는 없었다. 중국사회에서의 조세는 조(組)와 세(稅)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조는 토지이용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땅값인 곡물이나 화폐이며 넓은 의미로써 소작료이다. 자원적(字原的)으로 화(禾)와 차(且)으 합자(合字)이며, 화는 곡물을 뜻하고, 차는 제기(祭器)라고 하는데 이는 제사에 바치는 수확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춘추시대이후 백성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지주가 농민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곡물을 전조(田租)라 하고, 별도로 국가가 전국 토지에 부과하는 국세(國稅)는 세(稅)라고 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중국은 어떤 조세제도의 변천을 겪어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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