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의 내용과 전망

소개

[북한학]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의 내용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
1. 홍수로 의한 식량위기 : 단기적인 원인
2. 외환부족 : 중기적인 원인
3. 시스템 실패 : 장기적인 이유
4. 붕괴와 생존

Ⅲ. 북한식 개혁·개방의 의미
1. 북한식 개혁·개방의 개념
2. 2002년 7월 이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기본 성격 및 한계
3. 경제개혁정책
4. 경제개방정책
5.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체제 변화 전망

Ⅳ. 결 론 :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
1. 정치적 조건
2. 거시경제적 조건
3. 국제시장과의 연계성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의 경제적 개방정책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분석에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측에서는 주로 정책 수준과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반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체제 수준 내지 정치적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책 수준에서 말하는 변화의 개념은 체제 유지적 변화 또는 체제내 변화로서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가 수행하려는 정책 전반의 노선을 의미한다.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399쪽
북한에서 합영법과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정, 나진․선봉 자유무역 지대 설치, 8․3 소비품 생산운동,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분조제 체택, 1993～1994년 대량 아사사태를 겪으며, 북한은 뭔가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가 바로 가족단위의 ꡐ분조관리제ꡑ다. 가족단위 분조관리제라는 말은 식량난이 극심하던 199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단위 분조관리제는 다음과 같은 우점(장점)을 갖고 있다.
가족단위 분조관리제는 기존의 작업 말단 단위 성원(10~20명)보다 적은 10명 이하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구성된다. 가족간의 단결력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의 분조들은 10년 평균 수확량을 근거로 생산물을 분배했으나 가족 단위 분조제는 3년 평균 수확량을 근거로 처분한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그리고 신의주특별행정구 등은 정책변화의 사례들이다. 체제 수준의 변화는 체제 전환적 변화로서 국가와 사회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위의 책
이러한 체제수준의 정치적 변화는 종래의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하거나, 다당제와 자유 선거 제도의 도입,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익 단체의 허용 등이며, 이것의 겨엦적 변화는 계획․통제 경제체제의 포기, 국가소유 내지 협동단체 소유의 기업과 토지의 사유화 추진 등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경제 체제의 위기가 사회주의권의 변혁이나 자연 재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 체체에 내제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면, 경제적 개방․개혁 정책의 추진이 그들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라는 평가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개방․개혁의 변화속도․범위․유형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허문영,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6)
· 서재진 외, 「사회주의 체제 개방․개혁 사례 비교연구」,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3)
· 임채완, 「북한의 개혁․개방과 중국․러시아의 역할」『격동 속 의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모색』, (2003년 통일문제연구 소, 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 이 근,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이행 전략: “사회주의 개방경제”로선의 평가와 전망」,
· (서울: 지역연구 제5권 1호 1996년)
· 이태욱,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 소(편),『북한은 변하고 있는가?』,(서울:어문각, 1990)
·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서울:민족통일 연구원, 1996)
·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북한의 경제체제 개편과 개혁․개방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