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과 병역문제] 이중국적과 병역문제

소개

[이중국적과 병역문제] 이중국적과 병역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현안으로서의 이중국적문제
Ⅲ. 현 병역제도의 문제점
Ⅳ. 이중국적에 따른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Ⅴ. 맺음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들어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을 찾는 임산부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중국적을 얻기 위해서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이중국적을 중산층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때문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국무총리서리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데 이어 참여정부 1기 내각에 발탁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또한 지난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국적을 선택한 인기가수의 재입국 추진 문제를 두고 병역의무와 이중국적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중국적은 재외동포와의 연계를 통한 투자확대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허용해야하지만 이중국적에 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와, 필요에 따라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등을 생각한다면 아직 시기 상조이다. 특히 이중국적자들이 권리는 누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피하는 것은 비도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현안으로서의 이중국적문제

먼저 국적이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해 주는 법률적 고리로서 개인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 또는 국민인 신분을 의미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사회과학-법-법률용어)
http://100.naver.com/100.php?id=22364&cid=AD1057742420807&adflag=1#
그리고 국적을 토대로 참정권과 자유권 복지권 등을 부여받아 향유하는 동시에 각종의무 또한 지게 된다.
이중국적이라 함은 동시에 2개의 국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권리 의무를 여러 나라에서 부여받을 경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걸, 「외국영주권 있어도 6개월이상 국내체류땐 병역부과」,
· (한계레신문, 2003년 9월 30일)
· 임지봉, 「이중국적금지 현행대로 유지해야」, 『이중국적 허용논란 어떻게 보나』,
· (조선일보 2003년, 6월 30일)
· 오동렬, 「각국 병역제도 비교연구」, (병무청, 1990년)
· 최모림, 「이중국적, 세계화 시대 순기능-역기능의 두얼굴」,시사법률 2003년 8월호 특집
· 최성원, 「우리나라 병무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2년
· 최경보, 「이중국적 등 국적에 따른 어려운 법률문제들」,『21세기 현대국제법-외교실무자들 이 본 이론과 실재』, (박영사 2001년)
· 네이버 백과사전(사회과학-법-법률용어), http://100.naver.com
· 네이버뉴스,「이중국적 새롭게 보자(中) 병역문제 해법은 있다」,
· http://news.naver.com, 2003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