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법과정치,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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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03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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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사례 소개
2. 관련 기본권 내용
3. 사례 적용 및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2004 헌마644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 10명(6명은 국외 거주, 4명은 국내 거주)은 모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므로 선거를 하려했으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거주조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바뀌기 이전의 법명)

15조 2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6조 3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7조 1항 -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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