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배상,형사보상] 국가배상과형사보상

소개

헌법시간에 제출한것으로 A를 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1.국가배상의 의의
2.국가 배상제도의 헌법적 보장
3.국가배상법
4.국가배상의 문제점
5.국가배상
6.공무원의 불법행위
7.국가의 불법행위
8.형사보상청구의 의의
9.형사보상법
10.형사보상청구절차
11.형사보상
12.참고 문헌

본문내용

1.국가상의 의의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은 혼자서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 공공단체 등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도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단체와 관련을 맺는다.
예를들어, 유조선 선원의 실수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안 양식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가난한 선원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부자인 선박회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불합리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의 책임을 묻는 제도 중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국가배상제도이다.


2.국가 배상제도의 헌법적 보장

국가 배상제도가 확립된 것은 역사적으로는 최근의 일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무책임주의의 원칙이 존재하였었다. 공무원이 그의 실수나 악의로 불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단체의 불법행위 문제가 심각히 대두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누가 손해를 일으켰는가라는 사고발생의 원이 문제와 더불어 그 손해를 누가 부담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리되면서 단체나 국가에도 책임을 지우는 흐름이 생겼다. 우리 헌법도 이런 한 현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판례연구원이 펴내는 시민 법률상담-이상석,1995.4.10,청림출판사
· 국가배상의 법률지식-손해배상의 법률지식-박동섭,199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