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장애인 복지론
주제 :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2.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살기에는 인프라나 제도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허나 모든 사회정책이 그러하듯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 외에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차별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태부족해서 노동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지난 1990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장애인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의무기업이 상시노동자 300인에서 50인으로 늘어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12,260 가량으로 급증하였으나, 중증장애 2배수 인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는 연평균 7,794명이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을 한 명 고용하게 되었을 때 의무고용 기업체가 경증장애인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증가세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한 이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율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직업현장에서는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그저 고용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

· 가족, 아동,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01
· 여전히 갈 길 먼 장애인 고용, KBS, 201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