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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에 따른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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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24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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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분석 수업 과제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에 따른 찬반론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구정지에 대한 찬성론
1) 위험한 노후 원전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3. 영구정지에 대한 반대론
1) 원전 기술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2)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의 축소·왜곡

본문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를 영구 정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양론이 날을 세웠다. 원전 영구정지가 결정된 것은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에 부쳐 찬성5, 반대2로 의결했다.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해 1982년 11월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종료되었으나 2015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결로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 노후 설비 개선에 6000억원의 세금을 썼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월성 1호기를 더 이상 운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남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멈춰있던 월성 1호기는 지난 2019년 12월 원안위의 표결을 거쳐 영구정지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후폭풍은 거세다.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반대하고, 원전을 지지하는 측은 6000억원을 투입해 수명을 연장시킨 멀쩡한 원전을 불합리한 결정으로 멈춰세웠다고 지적한다. 반면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반겼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ip.daum.net/question/85600620?q=%EA%B3%A0%EC%A4%80%EC%9C%84+%ED%95%B5%ED%8F%90%EA%B8%B0%EB%AC%BC
네이버 지식백과 삼중수소 [Tritium] (물리학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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