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2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과제설명: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의 현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3.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 요즘에는 국민연금이 내는 돈에 비해서 자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액은 낮다거나,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청년세대가 노인이 될 때 쯤에는 고갈이 될 것이라는 무용론도 많이 있다. 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기술해보았다.

1. 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받고, 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근로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해당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정의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이나 질병 속은 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소득상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규모는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부터 매월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초로, 그 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 비용,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을 합산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매일경제, 2018.12.15
· 못 믿을 연금.. 암울해지는 노후, 연합뉴스, 2019.05.04
·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교양 법령집 시리즈,. 조세형, 부크크, 2019.03
·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책세상, 2006.09
· 국민연금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정재훈, 한국사회복지학 Vol57, 2005
·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주은선, 한국사회정책 Vol1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