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회사를 이용한 자기주식의 취득

소개

사례를 통해 자기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정범위와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제

Ⅱ. 자기주식취득의 개념과 그 인정범위
1.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
2. 자기주식취득의 개념과 취득금지의 적용범위
(1) 자기주식취득의 개념
(2) 자회사를 이용한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여부
(3)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여부

Ⅲ.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1. 금지위반의 효력
(1) 무효설
(2) 유효설
(3) 상대적 무효설
(4) 사견
2. 주식양도의 무효와 법적 처리
(1) 무효의 주장자
(2)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3. 자기주식취득과 이사의 책임

Ⅳ. 사안의 해결
1. 문제 (1)에 대하여
2. 문제 (2)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제

이 사례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매집토록 지시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흔한 예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고 이다. 하나는 모회사의 지시에 의한 자회사 명의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상법 제 341조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거이다. 또 하나는 경영권을 방어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상법 제 341조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설문 (1)의 해결을 위하여는 먼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개념과 그 허용범위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이 성립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이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지기주식취득의 위법성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 (2)의 해결을 취하여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주식취득 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사법상 효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무효를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효에 따른 법적 처리의문제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