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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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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16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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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상황
2. 저출산 및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중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이 1990년 1.61명으로 급격히 낮아지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1.3명, 그리고 현재는 2018년 기준 0.98명에 도달하였다. 196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급속한 저하를 겪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동시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현상도 매우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문제 역시 특히나 한국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45년 세계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67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4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노동인구 감소와 관련되어 국가의 생산성, 곧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현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상황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다. OECD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경우 저출산, 1.3명 이하일 경우는 초저출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35년 전부터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프 1]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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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10).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김효상 외 2명, (2019).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7-43.
민동훈.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 국가’ 한국”, 머니투데이, 2019.08.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813160975752
박종서 외 12명. (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5호, 13-14
성명기, (2009).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 2호, 27-28
안병권 외 2명, (2017).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7.
이은경, (2009).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4-6
이율. “한국, 2045년에 노인비중 세계 최고…가장 빠르게 고령화”, 연합뉴스, 2019-09-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80800002
윤민석, (2013).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 서울연구원. 통권 102호
장기천, (2016). “저출산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Weekly KDB Report.
통계청, [2018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 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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