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무역]국제거래법의 개념

소개

국제거래법의 개념에 관하여

목차

국제거래법의 개념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국제거래법의 생성
2. 실질적 의의의 국제거래법
3. 국제거래법의 정의
4. 국제거래법의 범위

본문내용

위에서 논의한 국제거래법의 대상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거래법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거래법의 중심은 ① 국제물품매매(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대리(점)계약(agency arrangements) 및 독점적 매매계약(exclusive sale arrangements or distribution agreement)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것과 연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주제들로서, ②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및 은행상업 신용장(bankers' commercial credits), ③ 국제거래사업활동규제법(laws relating to conduct of business activitie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trade), ④ 보험(insurance), ⑤ 운송(transportation), ⑥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과 소비자보호법(law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근래에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분야로서, ⑦ 무역외거래로서 용역(서비스) 거래, ⑧ 지적재산권법, ⑨ 자본거래(대외직접투자를 포함)관계법으로서 외국환거래법, ⑩ 국제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기업조직, ⑪ 환경법, ⑫ 국제과세관계법으로서 관세법,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및 ⑬ 국제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상사중재와 국제민사소송법, 그리고 소송상 준거법의 결정을 위한 국제사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국제법 등도 국제거래와 관련되는 한도, 즉 私法的 側面에서 관련이 있는 한 국제거래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이 파악하지 아니하면 점차 복잡성을 더해가는 국제거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국제거래법이 실제 사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