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유럽통합의 고정과 전망

목차

1. 유럽통합의 역사
1) 유럽통합의 이념과 사상
2)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2. 경제통합이론
1) 경제 통합의 정의
2) 경제 통합의 의의

3. 한.EU의 관계 및 대응 방안

본문내용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은 경제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하며, 한 나라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국제협력에 의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과 같은 지역적 접근 방법은 IMF나GATT와 같은 세계적 접근방법에 비해 한층 더 유리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왜냐하면 범세계적 자유무역만이 세계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류전체의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전체의 완전한 자유 무역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 문화, 외교 및 역사적 장애요인 등으로 인하여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적 수준의 자유무역을 대신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경제통합이라는 지역적 접근 방법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 무역이라는 목표를 자유무역권역, 즉 경제통합체의 지리적 확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차선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GATT 또한 자체의 한계를 고려하여 GATT의 일반원칙에 의한 wkb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회원국들에게는 GATT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경제통합의 추진을 허용해 왔다. 그런데 경제통합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제의 존재를 인정하여 통합체 내의 가맹국들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비가맹국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GATT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 물론 경제통합이 무차별원칙 또는 최혜국대우조항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동맹국간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유럽지역 연구 -이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