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과 편익의 추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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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3)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경제분석과 재무분석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Ⅲ.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비용의 식별과 추정
1) 비용의 식별
2) 비용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1) 편익의 추정
2) 편익추정상의 문제점
3. 비용·편익분석의 공식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노동력, 자본, 토지, 천연자원 및 외환 등)을 재화의 생산, 공공서비스의 공급 ,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공해의 감소, 농업 촉진 또는 교육의 진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용도 에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해야 할 기본적 경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또한,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발전 격차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국내자원의 활용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 배분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목표, 즉 빈곤의 극소화, 성장의 촉진, 소득 분배의 균등화 등을 성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정한 선택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론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비교평가 분석체계에 관련된 일체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측정 방법의 개발 등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무분석 방법에 의한 사적 이윤증대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의 공공적인 관점이 분석의 기초가 된다.
정부가 벌이는 각종 투자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탕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benefits)과 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costs)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 이처럼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분석이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업의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편익비용비 방법의 제약과 내부수익률 방법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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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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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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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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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