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2.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3. 저출산의 문제점
4. 저출산의 원인

Ⅱ.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변화
2)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변화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출생아수 32만 6천 9백명으로 합계출산율 0.98의 역대 최저치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1) 출산억제 정책기
- 1960년대 초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 사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와 계몽교육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출산을 억제하는 당시의 표어를 보면 1960년대 베이비붐시대에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딸ㆍ아들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엄마건강 아기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등으로 2000년 이후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정부에 의한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출산억제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960년(6.0명)에서 1983년(2.1명)으로 인구대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7천명에서 2018년 32만 7천명으로 1/3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22만 9천명으로 1970년의 1/4.4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