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체제에 앞선 개방화방안-FTA

소개

WTO체제에서의 개방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FTA에 대해서 쓴 자료 입니다.
FTA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필요하신분 많이 다운 받으세요....^^

목차

I. 서 론
1. 세계화와 FTA

II. 본 론
1. 세계화란 무엇인가?
(1) 세계화의 의미
2. FTA 란 무엇인가?
(1) FTA 에 따른 효과
3. 왜 FTA 인가?
(1)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를 보완
(2) 안정적인 수출기반의 확보
(3)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의 추진
(4) 정치•보안상의 이유
4. FTA 의 부정적 영향

III. 결 론
1. FTA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본문내용

I. 서 론

1. 세계화와 FTA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논의 하면서 FTA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세계화와 FTA는 현 세계 경제 흐름의 커다란 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동조하는 나라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나라 즉,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나라로 세계는 시끄럽기 짝이 없다.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0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서 개막되었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체 결렬되었다. 이 와중에 현지에서 WTO협상 반대시위를 벌이던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이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찔러 자결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상존하고 있다.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선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J. Buchanan)" 교수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시키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세계화 조류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캐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영전문가인 오마에 겐이치(K. Ohmae)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가국의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또한 각국의 국민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그가 “지금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는 일종의 ‘허구’이며 정치가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세계화가 만들어 낼 경이로운 드라마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도전과 기회 /경제산업연구회 / 청야 / 1995
·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 김경원•임현진 / 나남출판 / 1995
· 국제화시대의 민족문화 / 염무뭉 / 역사비평사 / 1994
· 월간무역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