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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한-칠레 FTA 분석을 통한 한-ASEAN FTA체결 가능성 및 요건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서 론1. 문제제기 -------------------------------------------- 22. 연구배경 -------------------------------------------- 2Ⅱ. 본 론1. 한칠레 FTA 사례분석1-1. 한칠레 FTA ----------------------------------- 3~61) 한칠레 FTA 추진배경 ----------------------------- 3~42) 한칠레 FTA 협상경과 ------------------------------ 3~53)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 ----------------------------- 54) 협상이 발효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사례 ------------------ 5~61-2. 한칠레 FTA 실패 요인 분석 -------------------------- 6~72. 한ASEAN FTA 체결 가능성과 요건2-1. 한ASEAN FTA 추진배경 -------------------------- 7~82-2. 한ASEAN FTA 체결의 영향 ----------------------- 8~91) 전체적인 영향2) 긍정적인 영향3) 부정적인 영향4) 대 ASEAN 수출 및 수입5) 거시 경제적 효과2-3. 한ASEAN FTA 체결 가능성 ---------------------- 9~102-4. 한ASEAN FTA 성공요건 ------------------------ 10~11Ⅲ.결 론 ------------------------------------------ 11Ⅰ. 서 론1. 문제제기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70%가 FTA 회원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회원국 146개국 중 FTA를 단 한 건도 발효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단 4개국뿐이다.FTA는 무역의 일개 도구가 아닌 한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이는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천연자원과 원부자재를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검토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도 미국과의 FTA를 검토하였으나,우루과이라운드하의 농업개방으로 국내에 정치적인 파문이 일면서 FTA와 자유화정책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한편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6년「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FTA정책을 검토하였으나 반 개방화 정서로 인해 정책으로 입안되지는 못하였다.그 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출범한「국민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FTA추진 배경은 첫째,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둘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안정적 수출시장의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넷째,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주재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며, 주요 교역국가의 FTA 는 향후 정밀검토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1998년 당시 첫 번째 FTA 대상국 선정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가 다소 작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당시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에 적합한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여기에다가 한국과의 FTA에 대한 상대국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당시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였던 국가는 뉴질랜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터키, 이스라엘 등이 있었다. 이 국가들 중 관연 어느 국가가 첫 FTA 대상국으로 가장 적합한가는 보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당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칠레와의 FTA 추진을 결정하였다.첫째, 칠레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무역자유화(산티아고)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2001년 6월 및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2002년 2월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개최(L.A)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2002년 9월 및 10월 상품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제네바)2003년 2월15일 정식서명(서울)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을 칠레로 선정한 이후 협상이 타결되기까지(2002.10월) 공식협상에만 3년,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4년이 걸렸다.3)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한칠레 FTA의 타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① 우리나라의 첫 FTA세계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②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간의 첫 FTA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③ 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이다.④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FTA)을 채택했다.⑤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 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 보 하였다.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많았다.”고 밝혔다.2) 대내적인 측면① 정부의 인식 부족외교통상부는 산하 연구기관을 이용하여 한-칠레 FT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공청회와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실패했다. 협상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리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집단의 형성에도 실패했다고 판단된다.FTA와 관련된 핵심 정부 부서인 농림부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자신의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감당한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농림부는 농민의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합리적인 이면보상 규모를 산정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② 반대집단의 영향력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기존의 농민단체들을 비롯한 농업관련 이해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농업관련 9개 단체가 연합한 기존 전국농민단체 협의회에 10개 단체가 가세한 최대의 농민단체인 전국농민단체연합회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익단체들은 성명서와 건의문 제출 그리고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서 FTA 준비과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또한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슈 자체를 단순한 포도와 사과에 대한 시장개방이 아닌 전체 농업시장개방 그리고 한국의 통상정책의 이슈로 전환하고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나 여론주도능력을 십분 활용하게 되었다.이들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학자시민단체농민단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하고 지지를 받아내어 정부와 협상하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론화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농경제학자들이다. 농경제학자들의 경우 보호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거나 농업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부의 자문과 시민단체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1월 ASEAN과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국가와 FTA 및 경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동남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도 4강 외교와 북한 핵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동아시아 ASEAN을 등한시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각종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SEAN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대 ASEAN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2-2. 한ASEAN FTA 체결의 영향1) 전반적인 영향한국 및 ASEAN간 FTA를 통해 무역이 자유화될 경우, ASEAN 제품의 대한국 수출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발 등 전통적인 경공업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한국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주력 제조업에 있어서는 컴퓨터,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화 되었거나,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ASEAN 국가의 산업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가 대부분인 관계로 낮은 역내부가가치로 FTA하의 특혜원산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하에서도 동남아국가들이 겪는 애로로, 향후에도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또한 ASEAN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이더라도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을 확대하거나, 자유화의 예외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입장이 한국과의 FTA에서도 유지될 경우, 동남아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 증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우리나라와 ASEAN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관세철폐 및 국내보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SE된다.

경영/경제| 2003.12.26| 12페이지| 1,000원| 조회(756)

FTA, 한칠레FTA, 한ASEAN FTA, 한아세안FTA, 한칠레FTA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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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WTO체제에 앞선 개방화방안-FTA

목 차I. 서 론1. 세계화와 FTAII. 본 론1. 세계화란 무엇인가?(1) 세계화의 의미2. FTA 란 무엇인가?(1) FTA 에 따른 효과3. 왜 FTA 인가?(1)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를 보완(2) 안정적인 수출기반의 확보(3)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의 추진(4) 정치 보안상의 이유4. FTA 의 부정적 영향III. 결 론1. FTA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I. 서 론1. 세계화와 FTA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논의 하면서 FTA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세계화와 FTA는 현 세계 경제 흐름의 커다란 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동조하는 나라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나라 즉,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나라로 세계는 시끄럽기 짝이 없다.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0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서 개막되었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체 결렬되었다. 이 와중에 현지에서 WTO협상 반대시위를 벌이던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이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찔러 자결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이렇게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상존하고 있다.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선택이론 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J. Buchanan)" 교수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고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시키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세계화 조류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캐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일본의 경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세계화는 최근 국가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저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맥러한(M. McLuhan) 및 피오레(Q. Fiore)가 1967년 매체는 메시지 (The Medium is the Message) 라는 그들의 저서에서 전자기술이 발전 통합됨에 따라 지구촌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한 이래 불과 몇 십 년만에 지구촌이라는 것이 출현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가 성큼 다가왔다.과거에 이들 이외 여러 사람들도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미묘하게 발달되고 그 유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구촌이라는 말을 가끔 들먹인 것이 사실이다. 지구촌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매우 매력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그 확대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그들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을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시장경제에 부합토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2. FTA 란 무엇인가?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체약국 간에 관세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한 국가가 역외국으로 남게 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리한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한편 FTA는 무역은 물론 투자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통합되면 시장 확대에 따른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는 투자 창출과 역외국에서 역내로 투자가 이전되는 투자전환 효과가 발생한다. 또 FTA체결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역내국들이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격결정력이 강화되는 데 따른 교역조건 효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동태적 효과도 나타난다. 이러한 동태적 효과는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이익, 역내 기업 간 경쟁 촉진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생산요소 이동의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역내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최근에는 FTA에 따른 산업 재배치 현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역내 특정국가의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모이는 집적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몇몇 산업이 특정지역에 모이는 것처럼(우리나라의 경우 청계천의 헌책방, 동대문의 옷가게. 경동시장의 한약상 등) FTA로 역내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 새로운 기회를 쫓아 새로운 역내 산업지도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내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자국에 어떤 산업이 얼마나 이전해 오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산업 재배치에 대한 고려는 FTA의 효과를 단지 역내국 간 비교위위에 따른 수출특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산업 집적에 따른 역내 산업집중 효과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FTA체결 여부에 산업 재배치 효과가 매우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이와 함께 자국시장 편중 현상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많은 국가들이 FTA 체결 후에도 자국시장에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FTA로 인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TDma에도 불구하고 자국시장이 역내시장으로부터 차별화 되는 시장분리를 의미하다. 만약 FT경조치, 경쟁저책, 무역원활화 등의 분야까지도 포괄함으로써 FTA의 범위가 오히려 WTO의 포괄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따라서 이처럼 포괄적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최근의 FTA를 두고 한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정확한 질문은 체결국 간에 상호이익을 균등하게 하고 그 이익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윈-윈 방식에 따른 바람직한 FTA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특정국가와의 FTA 체결 여부는 득실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결국 FTA의 추진에는 우선적으로 협정 대상국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이어 비교우위 변화와 산업 재배치 차원에 의거한 경제적 평가, 그리고 자국시장 편중 현상과 같은 사회 문화적 평가가 중요하다 하겠다.3. 왜 FTA인가?(1)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를 보완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TV같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칠레의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플라스틱 제품, 폴리에스테르 직물, 철강 등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칠레와 FTA를 체결한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칠레 시장에서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되는 한편 아직 칠레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전 공산품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포도는 계절관세가 도입되고 다른 농산물은 연차적으로 관세가 폐지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칠레는 주력 수출품목인 관일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두 나라가 교역 투자 자유화를 위해 상대국에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된 것이다.한-칠레 FTA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와는 무관한 지역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중시하여 이 합의에 따라 국내 시장을 개방했으며 현재에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직물류를 공급하고 있다.그런데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전자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위해 13~18%의 관세를 물고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멕시코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일본산 전자제품 부품들이 유리한 수입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전자업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직물류는 13~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형 타이어의 경우 북미산이나 유럽산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저율의 관세만 부과되는 반면 한국산 타이어는 23%의 수입관세를 물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관세 차별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에서 FTA 체결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덤핑 제소, 수입상품에 대한 라벨링, 마킹, 검사제도 등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에 부딪히고 있다.한국 상품의 멕시코 시장점유율은 2000년 이후 2%선에 머물고 있다. WTO 다자간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현재 평균 양허관세율 34.8%, 평균 실행관세율 2.6%를 유지하고 있으나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폐지했다. 세계 7대 교역 국으로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3)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의 추진FTA는 교역 투자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평균 실행관세율 7.9%로 낮아지고 품목별 관세 양허비중이 90%를 넘어서게 되어 이러한 개방체제에 맞는 산업 경제구조가 갖추어졌다. FTA 체결 역시 지속적인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경제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1990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에 FTA 체결 협상을 먼저 제안했.

경영/경제| 2003.10.09| 11페이지| 1,000원| 조회(534)

WTO, FTA,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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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새로운 무역 페러다임-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의 성공전략 평가A좋아요

서 론사이버 무역(인터넷 무역) 시대의 도래인류가 21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최대의 변화는 아마도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디지털혁명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생활 심지어 인간의식에 걸쳐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통합은 '디지털경제'로 표현되는 거대한 정보혁명을 초래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방식은 물론 국가간의 거래관행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역업무만을 예로 들어도 해외마케팅, 무역상담,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운송, 대금결제 등 제반 업무의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OECD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8년에는 2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3~2005년 사이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8년의 2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720억 달러로 연평균 9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제 기업들은 컴퓨터와 통신망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새로운 상거래 패러다임, 이른바 전자상거래 내지 사이버무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 의 개념 및 특징 현황과 전망,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에서의 성공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본 론1.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 의 개념무역거래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넓게 정의한다면 시장조사에서 거래처의 발굴, 정보와 자료의 교류, 기업의 신용조사, 상담과 계약, 운송과 보험의 계약, 배송, 통관, 무역서류의 작성과 인도, 대금결제 등의 전반마케팅'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마케팅이란 컴퓨터가 제공하는 통신환경인 가상공간에서 구매자와의 관계 정립 및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통신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사이버마케팅에서는 문자뿐 아니라 음성, 화면, 동화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마케팅의 양태도 전통적인 무역에서와 같이 판매 지향적이기보다는 고객 지향적이고 시장 창조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마케팅에 있어서의 당사자간 접촉방식도 대인적인 직접접촉에서 기술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비 대인적 거래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기업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에서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거래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무역에서의 마케팅과는 크게 다른 전략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2.4 거래품목의 확대인터넷 무역은 거래 대상 품목을 확대시킨다.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물리적인 재화 즉 상품이 주로 거래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이와 같은 물리적 재화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음악, 동영상, 소프트웨어와 같이 비 물리적인 재화와 교육, 정보분석 등 서비스도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물리적인 재화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무역 하 에서는 소비자의 인지 영역밖에 있어 거래되지 아니하던 많은 품목들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무역은 무역거래의 내용과 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무역거래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되었다.2.5 소량 . 다수거래이는 기업과 개인 구매자간의 직접 거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상대방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또 다른 상대방과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4시간 전 세계 구매자들과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전자거래가 요식화 .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의 증가는 무역상품 배송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우편, 특송 등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6 경쟁시장상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를 구매자가 갖기 때문에 공급자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진다.2.9 부합 거래전통적인 무역에서는 거래가 상호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하기만 하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무역 특히 기업 대 개인 간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기업이 정해놓은 거래조건과 형식을 구매자들이 무조건 따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2.10 거래 서류의 전자화전통적 무역에서와는 달리 고도화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문서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된다.오늘날의 무역은 전통적 형태의 무역과 인터넷무역이 함께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서류도 전통적 방식과 디지털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디지털자료의 교류나 디지털자료의 통합 공유 환경의 구축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구 분종이문서부분적 디지털화디지털자료의 교류디지털자료의 통합과 공유환경 구축폐쇄형개방형전달방법인편 . 우편FAX, 전신들을 이용EDIOPEN EDI, 인터넷 등을 이용CALS거래서류의 전달 형태2.11 결제방식의 변화전통적인 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대개 선적서류와 환어음에 의한 화환결제방법에 의존해 왔다.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대금결제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진전에 따라 전자결제 방식이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은 전자수표, 계좌이체방식, 전자화폐, 전자지갑, 신용카드 등이다.3.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의 현황과 전망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정보, 지식기반의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실질적이고 국제적인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올해 20%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51.8%가 제품홍보와 거래선 발굴, 거래협상 등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53.3%)과 중소기업(51.6%)간의 차이는 없으나 구조별로는 중화학공업(57.1%)이 경공업(44.7%), 농수산물(46.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무역 도입 시기는 98년(31.9%)과 99년(46.9%)이 대부분이었고 사이버무역에 의한 수출이 99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없다’가 43.2% ‘10% 미만’이 38.8% ‘10∼50’%가 14.5% ‘50% 이상’이 3.4% 등으로 평균 8.8%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가 20.3% ‘10% 미만’이 30.9% ‘10∼50%’가 43.3% ‘50% 이상’이 5.6% 등 평균 18.7%로 사이버무역 비중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이버무역의 이점으로 해외시장 개척 효과(27.7%), 수출업무 신속 처리 및 인건비 절감(23.5%), 광고비 절약(16.2%) 등이 꼽힌 반면 대금결제와 물류·운송(29.5%), 신용조회(20.3%), 거래계약 체결(12.1%) 등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특히 직원 중 인터넷 활용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46.6%(대기업 55%, 중소기업 45.7%)에 그쳐 이 분야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은 1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 인력으로 뽑겠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그간 사이버 무역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사이버무역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제도가 미비하여 이론적, 정책적 연구가 부족한 것을 비롯해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해 왔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이버무역협서 사이버 무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무역 솔루션 임대업체인 카오스트레이드의 박용범 팀장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무역은 무역업계의 대세일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과 달리 해외 네트워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위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4. 우리나라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의 현주소와 당면과제사이버무역은 전자상거래 유형 중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국제무역 분야에 응용한 개념으로 무역유관기관과 종합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 알선사이트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무역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거래선을 확보하는 해외마케팅 단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부문은 전문 물류업체와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결제부문은 기술적인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무역업계에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무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국내 사이버 무역규모는 98년 3억 50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약 1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행 사이버 무역은 무역단계 중 해외마케팅 단계만을 지원하여 물류 및 대금결제단계를 포함한 토탈 무역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소무역업체의 인터넷 이용율은 현재 약 28%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화망을 활용하고 있어 느린 통신속도와 통신요금이 인터넷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이버무역의 필수조건인 전자문서의 이용 및 전자계약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무역분쟁 해결방안의 수립이 시급하고 전자거래알선 사이트의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무역은 거래정보에 대한 신용조사가 부족하고, 정보의 공유로 과당경쟁이 심각하다 하겠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인증제도의 확립과 전자인증기관의 신속한 지정이 요구되며 사이버 무역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사이버 무역통계가 전무하여 사이버 무역의 측정도구의 설정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먼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 있다.

경영/경제| 2002.10.31| 13페이지| 1,000원| 조회(904)

무역, 무역실무, 인터넷무역, 사이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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