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간의존엄과가치

소개

인간의존엄과가치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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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일반론
2.헌재판례
3.기타&보충설명

본문내용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제37조제2항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제37조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홍성방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