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및 합헌적법률해석 비교

소개

헌법총론의 합헌적 법률해석자료로 참고자료 및 일부 내용 붙여넣기 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
2. 헌법해석방법
3. 헌법해석의 원리

Ⅲ. 합헌적 법률해석
1. 개념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연혁
4.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5.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6.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Ⅳ.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의 비교

Ⅴ.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Ⅵ. 법원의 합헌결정권 유무
1. 문제의 소재
2. 긍정설
3. 부정설
4. 헌법재판소의 태도

Ⅶ. 결어

본문내용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헌법해석과 동일성이 있으나 지나치게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면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나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입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이 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재는 구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과 제56조에 대한 헌법소원 92. 3. 13 92헌마37
에서, 이법 ‘제55조의3의 규정 중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이법 제56조의 규정 중「정당이 후보자등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이 그와 같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소형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각 그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문의 이른바 조건부위헌결정을 했는데, 이 주문형식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축소 내지 제한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석’한 결과로서 분명히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입법권의 침해를 야기, 헌법해석의 원리중 기능적 적정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