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신도시 개발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관하여

목차

I. 서 론

II. 신도시의 개념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개발의 의의
3.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III. 과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V. 향후 신도시개발 방향
1. 기본원칙
2. 입지 선정기준
3. 수도권 신도시개발 방향
1) 자족적 신도시 건설
2) 시민 참여적 신도시 계획
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4) 자연자원에 대한 고려
5) 철거민 대책
6) 국토개발이념과의 조화
7) 종합적 구도의 필요성

VI.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말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5개 신도시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가보유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경기 과열, 입주 초기의 기반시설 미비, 수도권 및 광역도시 인근에 건설된 신도시는 대부분이 모도시의 절대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02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판교 등 신도시 추가 건설이 부동산 투기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다지' 혹은 '전혀' 가라앉힐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 61.2%, 가라앉힐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29.5%였다. 특히 서울 거주자는 76.1%가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신도시 건설에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하겠다.
최근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판교를 비롯한 서울 주변의 신도시 또는 대규모 주거단지의 조성에 대해서도 그 성격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도시개발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신도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과거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신도시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도시의 개념
1. 개념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이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보편화된 개념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국토개발연구원, 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사에서 주요저서별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 국토개발연구원 (1992) 및 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 명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은 물론 위성도시, 교외주 택 도시와 기성내부도시에 건설되는 신시가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족형 정주공간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국토개발연구원 (1996)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말하며 자족성의 의미와 요구되는 정도 는 국가마다 다르며 규모와 입지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족성의 첫번째 판단기준으로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존재여부인데 독립된 시 행정기능 을 갖는다면 다른 자족기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 기준은 경제적 자족성인데 도시재정의 자립성, 산업구조의 균형, 고용의 자족성 등이 판단 근거가 되고, 세번째 기준은 주변시가지와의 구별성을 들 수 있는데 생활권의 분리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다. 신시가지와 신도시를 구별하는데 특별한 원칙이 없고 대체적으로 모도시로부 터 분리독립되어 일시적<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지방행정연구회, 신도시 건설과 여론, 「도시문제」, 1985.5.
· 심상영, 한국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1992, 단국대석사논문.
· 온영태 외 2인, 신도시정책 및 개발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2. 12
· 유완 외 4인, 신도시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4
· 신정철·김상조, 신도시개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12.
· 김경환·손재영,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대한부동산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