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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윤리-생명윤리] 인간복제와 유전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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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0.03 최종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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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윤리-생명윤리] 인간복제와 유전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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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인간복제
    1)인간복제의 의미
    2)인간복제의 목적과 이점
    3)인간복제의 수반되는 문제점
    4)인간복제의 윤리적 논의
    ➀인간복제 반대논거
    ➁인간복제 찬성논거
    5)인간복제에 관한 법률
    6)인간복제의 타협적 방안

    2.유전자 조작
    1)유전자 조작의 의미
    2)유전자 치료
    3)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본문내용

    4) 인간복제의 윤리적 논의
    여기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인간복제는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시드 박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과학은 계속 진전할 것이며 반대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로 그가 1970년에 참여한 시험관 아기실험은 처음에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그러나 불과 몇 십년 내에 시험관 아기라는 말은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고 있고 정식 의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찬반 양론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복제인간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복제기술이 또 다른 인간계급을 형성하지는 않을까, 등의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려되는 전개를 예방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준비 단계로서, 확고부동한 이성에 바탕을 둔 윤리적 규범을 통해 명석하고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논거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벤담의 공리주의적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요청의 산물이다. 이들 모두 이성과 논리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윤리적 규범을 바탕으로, 인간복제에 관한 찬반의 논쟁 그 자체를 통하여 ‘복제를 해야한다. 해서는 안된다.’ 어느 한쪽을 비판하고 다른 한쪽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윤리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연구와 응용이전에 윤리적 차원에 대해 숙고해보려고 한다. 특히 그 응용이 개인과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래의 비판적 윤리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인간복제 반대논거
    (1) 의무론적 입장 :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윤리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응용되는 이론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왔다. 선천적인 의무에 기초한 행위가 산술적으로 계산된 행위보다 근원적으로 더 윤리적이라는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 의하여 제기된 이 윤리이론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형식에 있어서 인간존재의 존엄성을 가장 고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생명은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한, 칸트의 윤리이론은 타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결과에 의하여 그 평가가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형성한다. 즉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개개인은 오직 그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목적 그 자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절대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ꋯ인터넷자료 백설희, 인간복제의 윤리적 논의 (http://www.sungshin.ac.kr/~ethice/data/sm542.hwp)
    · ꋯ인터넷자료 류성금,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 ꋯ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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