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목차

I. 판매카르텔
II. 구매카르텔
III. 생산카르텔

본문내용

I. 판매카르텔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말하며, 협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가격카르텔로서 가맹기업 간에 판매가격의 협정을 행하고, 가격의 인하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업 상호간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격카르텔의 일종으로 계산카르텔이 있는데, 이는 가맹기업의 원가계산방식을 통일하고, 산정된 원가 이하의 판매를 금지하려는데 있다.
둘째, 조건카르텔로서 판매조건 예컨대 지불조건, 대금의 할인. 대금지불방법, 운임이나 포장비 부담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형태이다.
셋째, 수량카르텔로서 가맹기업의 판매수량에 대해서 협정하는 것이다. 특히 각 가맹기업에 대하여 판매수량을 할당하는 경우를 할당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런데 할당카르텔에는 카르텔 내에 공동기관을 마련하여 가맹기업의 이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풀(Pool)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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