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목차

I. 판매카르텔
II. 구매카르텔
III. 생산카르텔

본문내용

카르텔(cartel)이란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의 수평적(횡단적) 결합방식으로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즉, 일정한 협약에 따라 자유경쟁을 배제하며 시장을 통제 ․ 지배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기업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카르텔에 가맹한 기업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외견상 단독기업과 다름이 없다.
다만 기업 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종의 독립기업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카르텔에는 기업 상호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등이 있다.

I. 판매카르텔
판매카르텔이란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카르텔협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격(최저가격, 기준가격, 통일가격, 또는 가격의 상하한)을 협 정한 가격카르텔, 지급조건과 운임, 포장비의 부담 등을 통제한 조건카르텔, 고객의 지역을 제한하고 지정지역 이외에서 거래하지 않는 것을 협정하는 지역카르텔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판매카르텔의 기능을 고도화시킨 것이 신디케이트(syndicate)인데 생산물의 공동판매와 자재의 공동구입을 일정한 공동시설에서 행하며 참가기업의 개별거래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시설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서 설립등기를 하는데, 이중회사(Doppelgesellschaft)라고 불리워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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