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8.09.21 | 최종수정일 2018.09.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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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제정과정과 연원의 차이
2. 규율영역과 법적 주체의 차이
3. 강제력의 차이

본문내용

1. 법의 제정과정과 연원의 차이
국내법은 입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여 입법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 안에서는 국가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 국제사회는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이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법의 연원은 성문법이 많다. 불문법도 연원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입법기관의 존재 덕분에 법률, 규칙 등의 명확한 규범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반면, 국제법의 연원은 초국가적 입법기관의 부재 때문에,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국가 간 합의와 국가들의 반복된 관행이 규칙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규율영역과 법적 주체의 차이
국내법은 한 국가 내부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 안의 민사적·형사적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사안을 규율한다.

참고 자료

국제법, 김현수·이민효, p.25-26
국제법론, 김대순, p.42-88
신국제법강의, 정인섭, 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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