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이혼

목차

Ⅰ. 서론

Ⅱ.이혼원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서설
2. 유책주의
3. 파탄주의
4.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Ⅲ. 우리나라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서설
2. 민법상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해석론

본문내용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이혼제도에 관하여 그 개요를 파악하고 각국의 이혼법의 주류인 파탄주의 이혼원인을 소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종래의 전통적 이혼 원인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이혼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대두된 파탄주의의 근본적 인식을 알아보았고, 또 유책주의자와 파탄주의의 모순점과 순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부생활 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 그 파탄과 관련하여 단독책임이 있거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재판상 허용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결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파탄주의 이혼법의 수용상태, 파탄의 기준으로서 별거제도, 파탄주의의 제약 및 우리나라에서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 등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이 논문의 범위로 삼고자 하며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파탄주의 이혼법을 채택한 세계 여러나라에서의 이혼법 개정의 배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별거제도, 이혼후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혼법제에 대한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정립하는 크게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혼법에서의 이혼원인은 파탄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의 실현에 입각하여 피해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 대책이 보완됨으로써 파탄주의의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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