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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나의견해

【REPORT】과 목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 ◆Ⅰ. 양심적 병역 거부란?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2)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Ⅱ.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2)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Ⅲ.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현재 현황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2) 국방부 입장3) 국민 여론의 변화Ⅳ. 대체복무제1) 최초로 대체복무제 도입한 타이완2) 대체복무제가 줄 수 있는 성과(타이완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3)한국의 상황Ⅳ. 나의 견해참고자료【 양심적 병역 거부 】Ⅰ. 양심적 병역 거부란?1)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Conscientious Objection.비양심적병역 거부의 반대말.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델 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 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 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 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 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윤리적 확산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 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 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2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법[법률 제 07186호]제 88조 (입영의 기피) 1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 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 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할 때 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 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시근로나 소집에 대비한 접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1. 현역입영은 5일2.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3일3. 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 전시근로소집은 2일1)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 재판부병역거부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며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특례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책 임의 정도에 걸 맞는 벌을 줘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 금지 나 비례원칙 에 어긋 나지 않으며 종교 차별도 아니다 -재판부 (윤재식 대법관)2).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 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 한다 - 재판부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 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 재판부(이정렬 판사)Ⅲ.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현재 현황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2001년 12월 현재 판에 계류 중인 91명을 포함하여 1640명의 양심적 병 역 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들의 복역 기간이 대개 3년 가 량 영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 장 을 발표하여 병역의 의무가 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기본적 합의임을 강조하 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었을 때 국방에 대한 형평성 차원 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기피의 확장으로 남북의 대치상황 에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반 대이유로 덧붙였다.3) 국민 여론의 변화병역거부분제 뿐만이 아니라 국기 경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 에 대하여 그 동안 기독교계의 이단으로 보아 온 것이 일반적 인 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만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 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호와의 증인 들에 대한 동전심이 국민들 사이 에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을 통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시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 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현재 한국에서 국방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과 대 체복무제도 도입에서 가장 큰 반대세력은 보수 기독교단이다. 2001년 6월 1 일에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체복무제 도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단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는 반대 성명을 발 표하였다. 그 밖의 종교계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 복무 제도에 관한 긍 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불교의 경우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 가인 오태양씨의 병역 거부 선언을 걔기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본 격적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2001년 봄 이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 에서 대 내 자살률이 사회의 3배에서 5배에 이 르고 군 의문사도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것이다.96년부터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치엔시치에 입법위원 국회의원 처음 에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며 빠른 도입에 나조차 놀랐다고 말한다. 2000년 7 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 타이완 젊은이들은 병역과 공익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 를 갖게 됐다. 그리고 31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감옥 속에 갇히는 대신 사회 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여호와 의 증인 문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것에 비해 타이완에서 여호와의 증인등 종교적 양 심법에 관한 논의는 뒤늦게 1999년 10월에 제기되었다.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복역 중인 사람은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 도입에서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치엔시키에 의원 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 문제 때문에 대체복무제도가 논의 된 것은 아니다. 타이완의 경우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 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1999년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 에 관계 인사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는 인권존중과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제도의 개혁은 약속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타이완의 기독교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대체복부 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침내 2000년 1월 15일 입법원 은 병역법 수정안과 체대역 대체복무 실시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제도는 2000년 7월 부터 시행되었다.그러나 그 과정이 평탄했던 것만도 아니다. 치엔시치에 의원은 1996년 2월 처음으 로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한명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입되면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원주민 복지 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널리 선전했 다.처음에 치엔의원과 민간 단체에서 대체 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 해외 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 보안 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 역이 포함되어 전체 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명칭도 체대역 으로 변화되었다.신체 등급은 현역, 체대역, 면제로 나뉘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복무기한은 현역은 1년 10개월이고 대체복무자 중에서 신체 등급상 체대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지 만 자원에 의해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개월이 2년 2개월이다. 이들은 4주간의 군 사 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 부 인정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군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한다.2) 대체복무제가 줄 수 있는 성과(타이완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 복무자들이 절말 가량이 배정되어 사 회복지의 확대가 애초 의도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천 명의 인원이 사회복지 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어다든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들의 가정이나 생활 터전에 배치하여 이들의 개인 도우미로 활동하게 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그러나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이 배정 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난 것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체복 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 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복지 기관 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

법학| 2005.06.17| 10페이지| 1,000원| 조회(852)

병역거부,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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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금융제도의 의의와 최근동향

Ⅰ. 서 론금융 제도는 금융 시장{)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경합하여 그의 대차 거래가 행하여지는 개념적인 일정한 장을 말한다., 금융 기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 신용거래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의 현식적인 매개 기능 담당자를 말하나다.및 금융 수단을 포괄하는 총체적 조직과 규범을 의미하는 넒은 개념이다. 금융 수단은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로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가리키며 금융 시장은 금융 수단들이 거래 되는 곳 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나 거래 규모가 결정되는 매커니즘이다. 또한 금융 기관은 각종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를 연결시켜 금융의 흐름을 활성화 시킨다.금융 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잉여 주체에서 부족 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금 결제의 보장과 보험 서비스 제공도 금융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 다. 따라서 금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것이 다.금융 제도는나라마다 국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생성하고 발전된 것으로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제도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Ⅱ. 본 론1. 금융 제도의 의의1) 금융 제도와 금융 기구자금의 순환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실물 시장에서의 순환과 금융시장에서의 순 환이다. 실물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이들 실물과 반대 방향으로 화폐 또 는 자금이 흘러간다. 이와 같이 실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자금의 순환을 자금의 산업적 순환이라 한다. 한편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증권 등 금융 자산을 거래 할 때도 이들 금융자산과 반대방향으로 자금이 순환되는데 이를 자금의 금융적 순환 이라 한다. 자금의 금융적 유통은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적자지출단위로 자금이 이전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경제 주체간의 이러한 자금의 융통을 금융이라 한다.자기 위한 감시는 크게 정부의 규제와 금융시장에 의한 감시로 나눌 수 있다. 금융시장에 의한 감시는 다시 은행중심형인가 시장중심형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증권시장이 잘 발달된 미국과 영국 같은 시장 중심형체계의 경우 기업의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 영을 감시하고 통제할 지배 주주가 없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감시는 주로 증권 시장 을 통한 시장 규율과 외부 통제제도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 이 증권 시장이 은행 등 간접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어 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금이 은행의 대출과 출자 등에 많이 의존하는 은행 중심형 체제의 경 우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은 주로 은행에 의해 이루어진다.4) 금융 거래 방식{) 김종선·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2004, pp27~29{{{{SSU 자 금 DSU{(흑자주체) 차용증서 금융시장 (적자주체)직접 금융 시장{{{{{SSU 자 금 금융중개기관 자 금 DSU{{(흑자주체) 간접증권 본원증권 (적자주체)(2차 증권)간접 금융 시장직접 금융(direct finance)에서는 적자 단위가 금융 시장에서 흑자 단위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한다. 이때 적자 단위는 자신의 장래 소득 또는 사간에 대한 청구권인 증 권을 발행하고 흑자단위는 자금을 대부하는 대가로서 증권을 수취한다. 적자 단위가 발행한 증권을 본원적 증권(primary securities) 또는 직접 증권(direct securities)이 라도 부른다. 직접 금융에 있어서는 본원적 증권이 그 형태를 바꾸지 않고 적자 단위 로부터 흑자단위로 이전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단순한 형태의 직접 금융은 어떤 개 인이 자기 친구에게 차용증서를 서주고 돈을 빌릴 때 발생한다. 때로 주식과 사채를 그 발행 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차입자와 대부자가 서 로 만나서 금융 자산을 대가로 자금을 교환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금융 시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직접 금융은 브로커 및 딜러{) et)으로 나누어진다. 제도금융시장이 불완전할수록 다시 말하면 신용할당이나 이자 율규제와 같은 요인이 많을수록, 비제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자금이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라면 제도금융시장으로 의미한다.2)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02, pp188~193l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여 통상 만 기 1년 이내의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요 단기금융시장으 로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화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 장 및 표지어음시장이 있다. 단기금융시장은 채권 및 주식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칭하 여 화폐시장으로도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위험 및 신용위험(credit risk)을 줄여주 며 개별 경제주체의 유동성 포지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 윤용 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9, p239· 콜시장 : 금융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초단기(익일물이 대부 분)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1999년 6월 말 기준으로 콜시장에는 은행, 증 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528게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콜거래 최장 만기는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익일물이 주종을 이루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콜시장은 시장여건과 콜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다라 자유롭게 결 정된다.· 기업어음시장(commercial paper : CP)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이 할인·매매되는 절차에 의하여 단기 자금 을 조달할 수 있고 동시에 투자가들은 단기 자금 운용수단을 제공받는다. 기업어음시 장은 무담보 거래가 원칙인 만큼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며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음 기업만 발행 할 인데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 여러 종류의 장기 증권이 거래된다.· 주식시장 : 주식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 할 때 이 루어진다. 주식 발행시장은 신규발행 주식이 최초 투자자에게 매출되는 모든 시장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나 신규 공개기업의 주식매각들을 목적으로 조직된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은 새로운 주식이 처음 시장에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제 1차적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 한편 주식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 되 는 시장을 말한다. 이것을 제 2차적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유통시장에 서의 거래는 투자자 상호간의 거래이므로 기업의 자금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면 주식이 시장성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발행시장도 함께 위 축 된다. 또한 발행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은 유통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시장은 상호 깊은 의존 관계에 있다. 유통시장에는 증권거래소 시 장(on-board market), 협회중개시장(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 : KOSDAQ) 및 장외시장(over-the counter market)이 있다.· 채권시장 :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과, 기업 등이 자금조달이나 정책 수행 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 채무증서를 말한다. 채권 발행시장에도 주 식 발행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 주체 및 투자자 외에 시장중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시장중개기관의 역할은 주식시장에서와 거의 흡사하다. 채권 유통시장은 상장 채권만 거래되는 증권거래서시장과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3)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자금조달형태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도 구분될 수도 있다. 자금의 최종적 공급자인 흑자지출단위와 자금의 최종적 수요자인 적자지출단위 사이에 직접금 융의 예금, 대출 및 결제업무 이외에 증권, 보험 등과 연계된 상품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 해 취급하거나 아니면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연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주변업무에 진출하게 되었다.겸업주의의 대표적인 독일의 은행들은 증권과 일부 보험 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다. 유 럽연합(EU)의 성립과 함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독일의 금융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은행의 증권업 겸영은 물론, 은행이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보험회사가 은행의 주식에 참가하여 업무를 제휴하는 등으로 은행과 보험의 겸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가 확산되고 있다.미국은 그간 은행법(Galss-Steagall Act)에 따라 상업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이 금지되어 왔으나 1987년 법원과 중앙은행이 동 금지규정의 예외조항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은행 의 증권업무 취급이 확대되어 오다, 결국 1999년 11월에 동 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일본은 1993년 관계법을 개정하여 자회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겸업을 확대하였으나 그 진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식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7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빅뱅) 일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은행- 증권-보험의 벽을 허물고 상호참여를 허용하고, 보험사에서는 은행종합계좌를, 은행창구 에서도 투신 상품을 파는 통합금융시대가 열리게 되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겸업주의의 확대를 앞으로의 금융 산업 개편 의 기본적인 구도로 삼고 있다. 즉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major player)으로 하여 각 업종은 핵심 업무를 배타적으로 취급하되 여타 부수 업무는 상호진출의 형식으로 겸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 업무란 은행의 경우 지급수단의 발행, 교환 및 결 제 업무를, 증권의 경우 주식의 위탁매매업무를, 그리고 보험의 경우 보험의 판매 및 운영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타 업종의 핵심 업무도 자회사를 통해서는 취급이

경영/경제| 2005.06.03| 13페이지| 1,000원| 조회(559)

금융, 금융제도,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제도변화, 금융제도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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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수입 대체적 경제발전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평가C아쉬워요

{무역학 개론-수입 대체적 경제발전과수출 지향적 경제발전-1. 수입 대체적 경제발전 정책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공업을 보호, 발전시켜 수입품을 대체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은 수입 대체적 공업화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그 성질상 일시적, 선택적 보호론이지만 오늘날의 공업화론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 적용해서 개발도상국의 공업을 전면적으로 보호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유치경제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전개한 학설이 Nurkse의 균형성장론이다. Nurks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의 정체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시장 지향적 공업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국내시장 지향적 공업화는 여러 종류의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상호 시장을 제공하여 균형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Nurkse가 대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빈곤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있어서의 난점은 그 국가의 소득수준이 낮아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투자유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업화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창조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여러 종류의 공업을 일으켜서 상호 다른 공업제품의 수요자가 됨으로써 시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Nurkse는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위장실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urkse의 균형성장론에 대해 허쉬만(A.0. Hirschman)은 불균형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산업과 산업간에는 상호 연쇄효과가 있으므로 특히 후진국에서는 한정된 희소투자재원을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후진국의 경우 대부분 산업구조가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전후방 연쇄효과, 즉 파급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국제통상정책과 밀접한 관계, 94-96년 년간 30% 이상 증가. 98년 2%증가(외환위기 영향), 99, 2000년 20%대의 성장.- 수출증대의 요인-80년대에는 구소련, 동구가 중요 시장 90년대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shift. 90년대 전반부 아시아, 북미가 베트남 수출의 75% 차지, 최근에도 67% 이상 유지. 전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수출이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아시아로 급속 shift, 그후 EU, 북미로도 다양화-노동집약적 공업제품의 수출확대. 공업품 수출비중이 93년 21%에서 98년 40%가까이 상승외자계 기업의 직접투자의 본격화에 따라 외자계기업의 수출에 대한 공헌이 커졌다. 97년 외자계의 수출비중은 20%전후, 외국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수입대체적이었기 때문에 외자계 기업은 전체적으로는서 수출이상으로 수입을 해 온 것이 특징적임-제도개혁으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많아진 점이 수출증가를 초래(80년대 이전은 소수의 국영기업에 국한 비국영, 외자계로 확대) 1998년 9월 국내수출기업 2250사, 외자계 1500사.* 1998.9.1 이후 수출입활동의 자유화실패한 국가 - 멕시코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에 그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경상수지는 대폭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준비고는 바닥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외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엄청난 액수를 나타내고 있다.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이 대폭적으로 폭등되었고 국내물가도 치솟았다. 교역조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고용상태는 불안한 상태를 노출시키고 있다. 멕시코의 거시경제지표는 이 나라가 대외채무 국가임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멕시코의 대외채무는 1980년대 수입대체적 공업화과정에서 초래되어 매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어 왔다.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 대외채무규모는 약 1,400억달러나 되었다. 따라서 그 해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약 310억달러였다. 1994년 멕시코의 대외채무액은 그 GDP에 대해 49%나 되며 비율도 각각 61%, 58%로 늘어났고 원리금 상환비율도 1996년의 경우에는 33%로 증가되었다. 멕시코의 대외채무는 최근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총 외채규모는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그 원리금상환액도 크게 늘어났다. 멕시코의 對GNP 외채상환비율은 IMF가 문제시한 3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그 나라의 무역수지 악화에서 촉발된 것이다.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가 드디어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멕시코의 무역수지를 보면 1988년에서 1994년 중반까지 6년동안 그 적자폭은 5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확대되었고 더욱이 1994년말에는 300억달러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는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대부분 풀려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의 대폭적 적자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초래시켰다.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는 대체로 외환보유고로 충당되기 마련인데 당시 새리나스(Salinas) 멕시코 정부는 원론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경상수지의 적자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권투자나 단기성 정부채권으로 충당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만기가 도래된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외화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 자본시장을 수시로 넘나들게 되었던 것이다. 수입도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을 촉발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1988년 새리나스 정부가 출범될 무렵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액은 50억달러 미만이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이르러 단기성 외화자금의 증권투자는 100억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는 1992년에 150억달러, 그리고 1993년에는 무려 280억달러로 급증되었다. 단기성 외화자금의 대량유입은 페소貨의 대외가치를 지나치게 높혔고 이는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페소貨의 과대평가는 결국 수입상품의 가격을 낮춰 수입을 증대시켰다. 수입의 대폭적 증가는 경상수지의 악화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당시 새리나스 정부기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자금에 대한 이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이율을 노린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로 대폭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1994년말경 멕시코 정부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300억달러에 육박하였고 그 채무액은 1주일동안 20억달러씩 누적되었다. 즉 멕시코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단기성 외화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주당 20억달러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1993년 한동안 과대평가되었던 페소貨는 수입증가·수출부진을 통한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대폭적 적자, 대외채무의 누적, 원리금 상환액의 급증, 원리금상환능력의 부족, 페소貨의 대미달러환율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그 대외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페소貨의 대외가치의 하락은 멕시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멕시코 국내 외화자금의 해외유출을 촉진시키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자본도피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이 자본도피는 멕시코의 단기성 채권시장의 위기에서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이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에서 일시에 대거 유출됨에 따라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1994년초 300억달러였다. 그런데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에서 빠져나가는 데다가 멕시코 정부가 만기가 도래된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고 또한 외채에 대한 원리금을 지출함에 따라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1994년 11월말 170억달러로 엄청나게 감소되었다. 멕시코의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해 12월 19∼22일 3일동안 11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60억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가 필요한 외환규모는 100억달러나 되었다. 당시 멕시코 정부가 보유한 외환규모는 1995년 1/4분기에 만기가 도래될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액수에 불과하였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 하락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2. 수출 지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에 의하면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제분업을 강조하며, 이 경우 경제개발의 성공여부는 잠재적인 비교우위산업을 정확하게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수출 지향적 공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루이스(W.A. Lewis)이다. 그는 국내 시장 지향형의 균형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신의 소비가 반드시 자신의 소득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내시장지향의 생산에 의한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외국 시장지향의 생산이 선택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기술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 경제발전에 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GATT의 위촉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무역문제를 조사한 하벌러(G. Haberler)의 보고서에도 인도나 홍콩과 같은 인구가 조밀하고 비교적 빈곤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공업을 수출시장 지향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수출 지향적 국가 - 한국과 싱가포르1)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비슷한 전략 추구 -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 한국, 싱가포르는 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기반이 협소하여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수출주도형 공업화(노동집약적 제품수출, 가공무역을 통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여 성장!- 싱가포르와 한국의 발전전략과 산업정책 추이2)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양국의 공통적인 한계점- 생산성 증가보다는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에 의한 양적 성장에 불과- Krugman(1994)의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한계 지적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 증대에 의한 고도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 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3)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수출중심의 경제에서의 한계 봉착-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수출중심의 경제에서있다.

경영/경제| 2005.06.03| 7페이지| 1,000원| 조회(923)

경제정책, 수출정책, 수출지향적, 수입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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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현대자동차의 한보철강 인수에 관한 고찰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 론Ⅱ. 수 직 결 합1. 수직결합의 의의2. 수직결합의 동기(1) 거래비용 절감(2) 정부규제 회피(3) 요소시장의 독점가격 제거(4)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3. 수직결합의 효과(1) 배분효율성의 증대(2) 독점력의 증대Ⅲ. 이번 인수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관점1. 긍정적인 효과2. 부정적인 효과Ⅳ. 결 론Ⅰ. 서 론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INI스틸과 현대 하이스코 등 철강 계열사는 얼마 전 한보철강 당진공장을 인수하여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판) 등 기초 소재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냉연강판 물량은 현재 연간 2백 50만～2백 60만 톤이며 이중 2백 40만 톤은 포스코와 현대 하이스코로부터 각각 절반씩 공급받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우리 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대?기아 자동차가 자동차 제조의 주 재료인 냉연강판 공급자를 인수함으로써 수직결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시장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직결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현대차그룹 계열인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한보철강 당진공장을 인수함에 따라 향후 현대.기아차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표면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이번 한보철강 인수의 그룹 내 `연관효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한보철강 당진공장의 생산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사실 당진공장에서 현재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철근 생산라인이 전부이고, 정작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판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또 당진공장이 정상 가동돼도 현대.기아차에 필요한 냉연강판 수요를 완전 자체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점도 현대차그룹이 신경 쓰는 대목이다.현대. 기아차가 필요공급 체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측의 계획대로 당진공장 정상화가 실현되면 INI스틸이 연간380만t 정도의 열연강판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핫코일'로 통하는 열연강판은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만드는 중간재로, 지금까지는 현대하이스코도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해 포스코나 일본으로부터 핫코일을 조달해왔다.또 당진공장이 정상가동 되면 오는 2007년께부터 현대 하이스코와 당진공장에서각각 180만t씩 연간 360만t 정도의 냉연강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당진공장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현대차 그룹은 2007년까지 현대?기아차 냉연강판 수요(406만t)의 90%에 근접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그러나 당진공장이 계획대로 정상 가동돼도 생산원가 부담 등의 이유로 냉연강판 생산 물량을 모두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재인 핫코일 수요를 전량 자체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포스코에 비해 냉연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당진공장에 대해 냉연강판 수급의 숨통을 틔우는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현대차그룹이 이번 한보철강 인수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종국에 가서는 국내 철강업계를 쥐락펴락하는 포스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한보철강 인수로 당장 현대.기아차의 냉연강판 수급이 자립수준까지 좋아질 수는 없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강판부터 완성차까지 생산 시스템을 수직 계열화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한기천 기자Ⅱ. 수 직 결 합1. 수직결합의 意義수직결합이란 상품생산과정에서 한 단계의 상품이 다음 단계 상품의 생산 요소로 사용될 때 단계가 다른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 공정상 서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 기업들이 결합할 때 이를 기업의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한다. 기업의 수직해당한다.2. 수직결합의 동기(1) 거래비용 절감생산 공정상 수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면 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두 기업은 서로 결합하기를 원할 것이다. 거래비용은 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들이다.독립된 원료 공급업체와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간의 거래는 항상 불완전한 요소를 안고 있다. 합리성의 제약이외에도 상황의 변화, 투입요소의 직적인 차이, 예측치 못한 원재료의 공급차질 등이 기업간 거래의 불완전성을 높이게 된다.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완제품 생산기업과 결합한다면 원료투입과 재화 생산을 연결하는 과정이 기업간 계약에서 기업내부거래로 변화한다. 따라서 기업간 거래에 따른 계약의 불환전성을 극복하고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2) 정부규제의 회피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직결합이 이용될 수 있다. 만약 철강가격에 정부규제가 시행되면 철강을 주요생산요소로 사용하는 기업은 철강을 충분히 조달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여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게 되면 기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수직결합을 통해 원료를 자체 생산하여 조달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생산량을 충분히 늘려 나갈 수도 있다. 그 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직결합이 이용되기도 한다.)(3) 요소시장의 독점가격 제거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소수일 경우에는 원재료의 적정한 화가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이 경우 원료공급업체와의 교섭은 완제품 생산 기업에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원재료 공급기업이 소수일 경우에는 이들이 원료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더욱 교섭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소수 원료제공기업과 교섭문제 역시 기업결합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특히 원료공급시설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매우 특수하고특정상품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 상품생산업체와 상방결합을 추진하기도 한다.3. 수직결합의 효과모든 형태의 기업결합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반드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1) 배분효율성의 증대생산요소로 쓰이는 중간생산물 X가 쌍방독점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독점판매자와 독점구매자가 수직결합을 통하여 경제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직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X의 사용량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수완에 의해 결정되고, 구매자는 X의 가격상승을 우려하여 X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것이며, X의 판매자는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공급을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X의 사용량이 감소하여 결국은 X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최종제품의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수직결합을 하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X의 사용을 감소시키려는 이러한 요인이 제거되어 X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또한 X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최종제품의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수직 결합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최종제품의 생산량과 생산요소인 X의 사용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수직결합을 하면 내부적으로 X의 공급이나 수요를 억제할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X의 생산과 상용은 증가되어 최종제품의 공급이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최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최종제품의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최종제품의 소비자는 완전경쟁시장하의 후생보다는 낮을지 몰라도 X의 쌍방독점하에서보다는 높은 후생수준을 얻게 된다. 이것은 수직결합이 쌍방 독점에 비해 최종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직결합은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2) 독점력의 증대수직결합은 결합기업들의 독점력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독점력을 증대시키는 과정은 주로 수직결합에 의한 진입장벽 효과와 생산비 압박 효과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수직결합은 신규진을 증가시킨다.수직 결합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수직결합하지 않은 경쟁기업들에게 판매하기도 꺼리고 또한 그들로부터 구매하기도 꺼린다.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기업들은 Y재 가격을 그대로 두고 X재 가격을 인상시켜 비수직결합기업에게 높은 생산비 부담을 안겨 주어서, 일종의 생산비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X재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직 결합한 기업의 이윤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부품 X의 가격인상이 Y재 생산부문의 이윤은 감소시킬지라도 X재 생산부문의 이윤은 증가시켜 수직 결합한 기업의 총이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X재 가격이 인상되면 수직결합을 하지 못한 Y재 생산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데 그것은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직결합은 비수직결합기업에게 생산비 압박을 가함으로써 수직 결합한 기업의 독점력을 더욱 증대시킨다.Ⅲ. 이번 인수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관점이번 현대 자동차 계열인 INI - 현대 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는 그간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열연제품의 포스코 독점 체제가 마무리 및 본격 졍쟁체제 돌입,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국내 열연제품이 연간 5백만 톤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연사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INI가 연간 380만 톤 생산이 가능해져 18억 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해 무역적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 하이스코도 이번 인수로 용융도금강판 공급능력이 배가된다. 최근 자동차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용융도금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 하이스코의 냉연라인 인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1. 긍정적인 효과현대 자동차는 이번 한보철강의 인수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판 등 기초 소재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사용한 냉연강판은 2백 50만 톤 수준으로 대부분 포스코와 현대 하이이다.

경영/경제| 2004.12.03| 9페이지| 1,000원| 조회(848)

현대자동차, 한보철강, 수직통합, 수직결합, 현대자동차의 한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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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삼익피아노의 영창 M&A에 관한 고찰 평가A좋아요

산업 조직론삼익악기의 영창 피아노 M&A에 대한 고찰목 차1. 서 론2. 삼익 vs 공정위2.1 삼익측 주장2.2 공정위측 주장3. 경쟁과 독점3.1 완전 경쟁의 허구와 경쟁의 본질3.2 시장 집중에 대한 견해3.3 독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3.4 수평 결합의 판단4. 피아노시장 구조 분석4.1 피아노 시장 수요4.2 중고품과의 경쟁 여부4.3 수입에 의한 시장점유율4.4 인수합병의 예외 규정5. 공정거래제도5.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5.2 M&A시장의 영향6. 결론참고문헌뉴스 발췌◇ 삼익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삼익악기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고심해왔다. 지난달 2일 공정위의 독점판결 의결서를 받은 후 즉시 대응을 삼가해 온 것도 소송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권희정 상무는 "공정위를 의결에 불복하는 문제와 관련해 회사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우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에 대한 위험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그럼에도 판결에 불복 방침을 정한 배경에 대해 권 상무는 "그동안 변호인단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소송에 지더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잃을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상무는 "삼익의 경영진은 영창악기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기냐 지느냐, 둘중 하나의 문제로 50%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공정위 "법대로 하자"며 `자신감`그러나 공정위는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월이 넘도록 이 건을 심사했다"며 "학계나 로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었고 피아노 업체 관계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소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에서 주장하는 경제학적 개념과 기업결합 심사에서 적용하는 경제학적 개념은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합병으로 인질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피아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독점적인지를 대체제로 인한 수요감소부분과 중고품 시장과의 신제품 시장의 상호 경쟁여부 마지막으로 수입에 의한 국내 시장 개방여부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시장구조하에서의 공정위의 독점 판단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삼익악기의 영창 M&A 사태로 인한 M&A시장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겠다. 또한 향후 공정위의 정태적이고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을 지양하고 사후적 감시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제단하고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잘잘못은 시장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임을 우리모두 인식하여야한다.2. 삼익 vs 공정위2.1 삼익측 주장먼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배경에 대해 알아보면,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키로 한 것은 생산과 해외시장 개척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진 양사의 경영합리화와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창악기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냈다. 생산기지 공동활용, 원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 시장개척에도 공동으로 나설 계획을 갖고있었다. 두 기업은 반세기동안 국내 악기 산업을 양분해 온 전통 라이벌 업 체였다.각각 지난 1956년,1958년 설립된 이후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해왔다. 걸어온 길도 유사하다. 1990년대 들어 주력제품인 피아노 시장이 급속하게 침체되면서 나란히 경영이 악화됐다. 삼익악기가 1996년 부도 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영창악기도 2년 후인 1998년 워크 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002년 비슷한 시기에 법정관리와 워크 아웃에서 벗어났다. 두 업체가 공동경영체제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특히 해외시장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난적" 야마하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삼익측은 현실을 무시한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공정위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수 있는 주요 임무를 말살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상품은 동질이며, 모든 시장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라는 가정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생산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코 정확히 같지 않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격렬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봉사 받고 있고 봉사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경쟁 때문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 경쟁이 불완전한 것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의 경쟁적 성격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의 성질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두 의사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 간의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어떤 경쟁이 그들의 서비스가 정확히 동일하다면 그들 간의 경쟁이 발생시켰을 결과를 정확히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할 뿐이다. 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시장 과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러한 과정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현실에서 어떤 두 생산자의 위상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완전 경쟁 이론은 꾸준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장기균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런 사실들을 제거시켜 버렸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특정한 기업의 설비는 언제나 역사적 우연에 의해 결정되며, 문제는 불변인 조건에 스스로를 적응하는 데에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그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주어진 설비를 가장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경쟁 이론에서 관심의 대상인 장기 균형 가격은 내구적이면서 고갈 가능한 주어진 자원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며, 이 모형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책에 관한 결론들은 상당한 오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험스럽기까지 하다.경쟁은 오히려 ‘불완전’할수록 중요해진다. 불완전한 건강이 건강에 대한 반대논리가 아닌 것처럼, 경쟁의 이런 불가피한 현실적 불완전성은 경쟁에 대한 반대 논리가 아닌 것이다. 다시 다르면 이윤율도 다르다.위 그림에서 두 개의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MC이고, 고정비용이 각각 AC1과 AC2이면, 한 개의 독점 기업은 이윤이 없고, 다른 한 개의 독점 기업의 이윤은 □P'cba이다. 또한 같은 비용 조건이라 할지라도 수요가 차이가 나면 이윤율도 당연히 차이가 나면 이윤율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차이로 시장 집중의 존재를 검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윤이 시장 집중도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두 비용이 동일한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윤이 독점도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위의 그림은 이윤율이 일정한 세 기업을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기업 1은 독점이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두 기업은 독점이 있는 상태이다. 세 기업 모두의 가격과 산출량은 각각 OP'와 OQ'이고, 이윤율은 동일하다. 단지 비용함수가 다르다. 따라서 이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 기업의 독점도가 같다고 평가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이윤율과 시장집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시장 집중론의 이론적인 기초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특정 지출’만을 진입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의 이론적인 기초가 없다는 점이다. 시장 집중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광고비와 자본지출에서 기존 기업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자본 조달 비용이 기존 기업에 더 유리한지의 여부는 자본 시장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므로, 자본가들이 기존 기업을 신규기업보다 위험이 적은 고객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기존기업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광고비를 지출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업의 투자 결과 얻어진 것일 것이며, 소비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물품을 탐색비용을 줄여 사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판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신규기업이 열등한 것은 조직 및 사업상의 기밀 등이며, 광고나 자본 투자 등은 오히려 신대해 무수히 많은 판매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좁게만 정의한다면, 모든 판매자의 상품은 모든 다른 판매자의 상품과 이질일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판매자들이 독점자들이라는 결론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점’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스티글러는 ‘진입장벽이란 어떤 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기존 기업이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제품 차별화, 광고와 판촉, 자본 소요량, 판매 대리점 제도 등은 효율 창출적인 수단이다. 가장 무겁고 유일한 진입장벽은 오히려 정부의 인허가나 규제에 의한 것이다.사실 독점이라는 말이 반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어떤 유일한 판매자의 고객들은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 판매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행위 과정에는 대안이 있으며, 모든 상품에는 대체재가 존재하므로 어떤 판매자도 구매자에 대한 무한한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상품에는 대체제가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선택에 관하여 정부에 의하여 강요받지 않는 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며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이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완전 탄력적인 수요곡선에 직면한 판매자도 거의 없다. 완전 탄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판매자들이 그들의 가격을 인상하여도 사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판매자들은 적어도 조금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조금과 독점 사이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인가?3.4. 수평 결합의 판단)기업 결합은 수평 결합, 수직 결합, 수평 결합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려하는 ‘영창, 삼익 악기 M&A 독점 판정’의 경우, 대표적인 수평 결합의 사례이므로 이에 한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수평결합은 기업의 내부적인 힘에 의해 기업의 크기가 확대되는 내부 성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은 비용이 적은 쪽을 택

경영/경제| 2004.12.02| 15페이지| 1,000원| 조회(1,316)

산업조직론, 영창피아노, 삼익피아노, 독점 규제, 영창피아노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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