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공공경제(법인세에 대하여)

목차

1. 법인세율 변천
2. OECD 국가중 주요 선진국 법인세율 변화
3. 경쟁국 대만과의 비교
4. 법인세 인하의 효과
5.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6. 법인세 귀착
7. 법인세 개편을 통한 정책시사점
8. 법인세 개편방안
9. 준조세의 정비
10. 결 론

본문내용

법인세 인하의 효과
1)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촉진
법인세율 인하는 우선 기업의 세후 순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사정 호전에 도움을 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생산증대는 고용증가와 민간소비 촉진을 가져와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Global 경쟁력 제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25%), 홍콩(16%), 싱가폴(24.5%) 등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IT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제부흥이 법인세인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폭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을 인하시키는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다.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지원수단으로는 명목 법인세율 인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의 직접감면과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등과 같은 간접감면이 있다.

3) R&D(연구개발) 증대
법인세율 인하로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세율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의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연구개발비의 세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구미의 선진국들도 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 법인세율상 공제 및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연방소득세제는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및 자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며 경상비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허용되는데 공제율은 법인소득세율의 경우 최고 30%에 이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