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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화학] 우리나라의약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 차서 론? 의약강대국들의 제약산업의 진화에 대한 해석 (요약)? 요약에 대한 나의 생각본 론? 의약품 산업현황? 의약산업의 구조적 특성?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흐름? 우리나라 의약시장의 현재 현황? 의약산업에 미친 의약분업의 결과결 론?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해결방안? 나의 생각참고문헌?서 론? 제약산업의 진화에 대한 해석 (요약)《 Evolution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Introduction : The manufacture and supply of drugs.의약은 사회에서 치료의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에 의해 처방되어 조제되고 준비되어져 왔다. 전형적으로 의약은 그때 필요에 의해 준비되어졌지만 점차적으로 조제되고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작은 분량이 생산되어졌다. 복합무역지인 중국 과 북유럽인들은 용기에 약을 저장했으며 17세기말에서 18세기까지는 다양한 외래 물질 remexing과 정통적인 시장으로 수출의 중요사업으로 만족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그후 작은 scale의 의약 무역자나 바쁜 사람을 대신해서 값비싼 조제나 때로는 brand된 형태를 제공하고 어려운 mixing의 장치까지 제공하게 된다. 판매에 대한 기회는 18세기를 지나면서 향상되게 되고19세기에는 도시시장은 대게 소매상 판매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 의약적 직업의 변화는 또한 무역의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 화학약품 매장과 약제상, 약품상업에서 직접제조하는 약국까지 구분되고 발전을 하게된다.? From drug store to manufacturing pharmacy.19세기초에 영국의 화학약품 매장 약을파는 미국의 작은 상점과 같은 조제점은 거의 구분이 없었다. 판매는 세기초 몇 년동안 잘 확립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가족단위 사업체인 약국에서부터 큰 공동체 사업으로 성장한 약물회사 같이 그들의 약물적 공동체의 관계는 변화되었다. 이후 기계적, 화학적 공정들에 영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들의 규정은 기술적 열거, 그들의 적용범위,그들의 관리에 대한 비공식 방법까지 폭넓었다.회사들은 더 많은 실험적 증명과 새로운 것의 발견을 위해 대학과의 연계를 확대하게 되었고 회사와 대학간의 타협을 맺기 시작하였다. 여러회사의 실험실 과 대학의 실험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성물과 연구결과로 인해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1902년 생산품을 조절해서 제공하는 것과 생물학의 판매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이 세부화되고 더 규격화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회사들은 약품 산업 법률에 대응해 보다 더 안정한 생산물을 생성 하고 중명된 실험으로 법의 범주 내에서 수입을 창출하였다. 약품산업은 마케팅에서 신문광고 의 활용과 detail man의 두가지 혁신으로 신용을 가지게 되었다. 1880과 1930년 사이 미국, 영국, 독일등은 약품 산업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냈다.? Mass production, world war and foundation of a modern industry.1차 세계대전은 선구 회사들에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하고 긴 기간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같은 때에 많은 제조업자에 의해 강요된 경쟁과 소비자의 소비 향상을 위한 예상과 참신한 생성물은 연구를 제도화하고 발달시켰고 의학 공동체와 연결을 확정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국제적인 수출을 통해 극복해 나갔고 실험실 수준에서의 연구 개발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insulin 과 penicillin과 같은 획기적인 product가 필요했다.각 기업들은 연구에 많은 관심을 부었고 특허 출허를 계속해 나가며 상대 회사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 나갔다.광고는 의학적인 전기 간행물에 실었고 사용자인 의사들에게 팜플렛을 배포하였다. 양 대전 기간까지 많은 새로운 치료에 대한 매매가 세계로 열렸고 그때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과 규제는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 자리잡게 된다. 각 회사와 각 대학은 많은 논문과 특허를 출허하고 현대초국화되고 체계적으로 자리잡게 되어 2000년대의 의약의 초석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요약에 대한 나의 생각소규모로 상처에 대한 즉각적인 조제에서부터 큰 회사 중심의 대규모의 drug의 생산과 발전에 대해위의 글을 통해 알아보았다 .글의 중심에는 의학의 도덕성과 상업성 또 그에 대한 실험적 발견의 뒷받침과 법에 의한 product의 규제 등이 역사의 흐름에서 축을 이루고 있다. 각 의학 선진국의 의학 산업의 발전과 쇠퇴를 살펴보면 법의 제정의 실패와 의학 산업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부분과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까지 drug시장은 몇몇 나라의 큰 회사 몇 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총제약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말을 입증해 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의약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다른 강대국에 밀려 의약산업이 위태로웠던 나라였더라도 의약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지금의 초국적 성격의 제약회사를 거느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IT에서 BT의 방향으로 주력을 돌려 고부가가치의 전형인 의약분야의 높은 가 능성을 현실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추어 세계 의약 산업의 현재 동향과 우리나라의 의약등을 비교 하면서 우리나라 의약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겠다.?본 론? 의약품 산업현황제약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증가와 각국의 복지향상정책 그리고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및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3년이내에 전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4,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의약품 시장의 전면 수입 자유화, 물질특허제도 도입, 지적재산권 협상에 따른 선진 외국제도의 도입 및 외로 출렬이 심하며 다국적 기업과 기술제휴, 또는 기업매수 및 합병의 진전을 보이며 독특한 생산, 유통구조는 제품차별화를 두어 과점적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게 하며 광고 선전의 중요성은 높은 유통비용이 소요된다[2].?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흐름1884년 동화약방 활명수부터 2003년 종근당 신약 캄토벨까지 제약 119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신약을 간단히 말하면 여 명기(1884-1945 근세 약사제도 태동과 민족제약기업의 등장), 출범기(1946-1949 해방과 혼돈 그리고 새출발), 수난기(1950-1955 완제품 수입과 ICA자금의 활용), 재건기(1956-1960 국산화의 기반조성), 도약기(1961-1965 기술제휴와 합작투자), 정리기(1966-1970 유통구조의 변화), 번영기(1971-1975 성장지속과 약효재평가), 고도성장기(1976-1980 의료보험실시와 GMP도입), 개방기(1981-1985 수입·자본자유화의 충격), 변혁기(1986-1990 구조적 변화와 대응), 조망기(1991-1995세계화에의 대비), 비약기(1995-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로 나누어 줄 수 있다[3].? 우리나라 의약시장의 현재 현황? 의약품등 제조업소 및 생산업체수구 분의약품등생산실적업체수1)(561)KPMA회원사2)(226)GMP업소2)(241)완제의약품212178205원료의약품2356157의약외품16037주)1)기준년도: 2001, 2)기준년도: 2002. 6[4].?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 97 ~ 2001)(단위 : 억원, %)년 도의약품 등총 생산액제조업(GDP)국내총생산(GDP)제조업GDP대비GDP대비1997199819992000200180,45878,33382,38678,91284,6971,309,6821,371,5271,484,0291,632,8321,633,3494,532,7644,443,6654,827,4425,219,5925,450,1336.145.715.554.835.191.781.761.711.511.55※1990년도 2.0%이던 것이 점차 izer25,514,476GSK26,463,3971) 2000년말 기준(100￥ =1,101원), 2) 2000년 평균환율(1$=1,130.61원)주) 매출액 기준은 2000년도 실적으로 원화로 환산함[6].?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구 분국 가 별R&D 비용투자비(%)한국1)일본2)미국3)238,970635,68430,0005.89(상위 기업 6%이상)11.3(상위 기업 15%)23.0(상위 기업 25-30%)1)상위30대기업, 단위:백만원, 2001년도 [7].2)매출액 20대기업, 단위:백만엔, 2000년도[8].3)PhRMA 회원사, 단위:백만달러, 2001년도(추정치)[9].? 의약산업에 미친 의약분업의 결과소포장 확대 생산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 21.65%반품량 증가(총매출액 대비)- 의약분업전 약 5% → 7.23%?약제비 증가구 분2000. 12001. 6청구건당 약품비(원)투약일당 약품비(원)고가약품비 비중(%)고가약의 종류/처방의약품 종류수(%)내원일당 투약일수(일)5,217.401,033.2124.2329.802.728,535.431,338.3631.6837.733.59※ 의원외래 다빈도 상병 중심 [10].?약품 사용량 감소구 분2000. 12001. 6청구건당 의약품 처방율(%)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개)청구건당 항생제 처방율(%)청구건당 주사제 처방율(%)94.395.9759.068.092.685.451.3048.56[11].?결 론? 우리나라 의약 산업의 문제점?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처방전 공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한처방건 당 의약품 수의 감소, 처방 손실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분업전보다 10% - 20%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기업규모의 영세성생산규모(2001년)는 8조 4,697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55%이다.연간 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수가 19개이며, 이들이 전체 생산액의 약 40.6%를 차지한다.? R&D 투자 미흡매출액 화

자연과학| 2004.12.13| 8페이지| 1,500원| 조회(902)

의약, 의약화학, 의약산업, pharmaceutical i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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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krebs cycle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서 론)1. krebs cycle이 발견되기까지?ATP 생합성 효소의 발견ATP는 세포내 연료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다. 이 기관내에 존재하는 일련의 효소들은 음식물을 대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가 풍부한 화합물들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이러한 에너지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전하를 띤 입자를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막을 전하에 역류하여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1]. 1960년대에 과학자들은 이 결과 생기는 막 양측의 전하의 차이가 막 내부에 붙어있는 ATP synthase라고 불리는 촉매제가 ATP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1970년대에 과학자들은 ATP synthas e가 서로 연결된 세 세트의 단백질 집합들 --안쪽의 미토콘드리아 막에 고정되어 있는 바퀴와 같은 구조, 그 바퀴 중심에 한 쪽 끝이 연결되어 있는 막대 모양의 구조, 그리고 그 막대의 반대편 끝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구조-- 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당시의 연구결과는 ATP가 원통형 구조상의 세 지점에서 만들어짐을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기작은 분명하지 않았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생화학자인 보이어는 여러 의문점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는 프로톤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지나 중심 부위로 되돌아 갈 때 막대를 고정시키고 있는 바퀴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지된 원통 내에 있는 막대를 회전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2]. 이러한 회전은 이어 ATP synthase내의 세 지점의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이로 인해 ATP를 만드는 각 구조물들의 결합이 촉진됨으로써 ATP가 생성, 방출된다는 것이다. 1994년에 영국 캠브리지의 Medical Research Council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에서 워커와 그의 동료들은 X선을 이용하여 ATP synthase의 촉매 부위에 대한 원자 수준의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보이어의 이론을 확증하였다. 덴마크의 Aarhus에 위치한 Aarhus 대학의 Skou는 다른 방향에밝혀졌는데, 그 실험 이란 cyanate와 phosphate를 상온에서 섞어서 CMP를 높은 수율로 합성시켰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매우 간단한 실험이며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로써, CMP도 coenzyme A와같이 unusualphosphate donor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또 하나의unusual phosphate 유도체가 ATP의 sulphate activation 실험에 의해 알려졌다. 이 실험은 Hilz,Robins와 함께 하였는데 그 실험이란 신종 황화합물인 aden osine-5'-phosphosulphate (APS)와 3'-phosphoadenosine-5'-phosph osulp hate(PAPS)를 합성한 것이었다. 그 후 이물질 은 생체내의 sulphate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PAPS는 동, 식물의 mono-, poly-saccharides의 sulphurylation에 관여하는common sulphate donor 역 할을 한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 졌다[8]. ☞그림[9].?krebs cycle의 발견센트 되르디는 비둘기의 가슴 근육을 이용하여 호흡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가슴 근육을 부순 용액에 옥살아세트산 같은 4개의 탄소로 된 화합물을 첨가하면 호흡이 촉진됨을 발견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크렙스는 같은 재료에 시트르산을 첨가해 본 결과, 역시 호흡이 촉진될 뿐 아니라 옥살아세트산과 활성 아세트산이 결합하여 시트르산이 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뒤이어, 시트르산 회로를 구성하는 호흡 기질이 차례차례로 발견되어 마침내 전체의 반응이 회로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그 회로를 크렙스 회로라고 부르게 되었다[10].Sir Hans Adolf Krebs(1900∼1981)1953년 트리카르복시산 회로(시트르산 회로, 크렙스 회로 또는 TCA 회로)로 알려져 있는 생체 내의 일련의 화학반응을 발견한 공로로 프리츠 리프만과 함께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다. 이 반응은 산소 존재하에서 당데 산소를 쓰지 않는 근육의 해당작용 으로 1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되는 경우에는 2분 자의 ATP밖에 생산되지 않는 데 비하여, TCA회로에 의하여 완전히 분해되는 경우에는 세 균인 경우 38분자, 진핵생물인 경우 36분자의 ATP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에너지 회수율은 약 40％로 매우 높다[16]. ATP생산 효율은 지방이 가장 높고, 탄수화물·단백질 순이 다. 또 이 회로는 아미노산과 포르피린 등의 합성에도 관여한다. TCA회로의 첫째 반응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대사되어서 만들어진 아세틸조효소 A와 옥살아세트산이 축합하여 시트 르산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그림과 같이 시트르산은 -케토글루타르산 등을 거쳐서 다시 옥살아세 트산을 만든다. 단백질은 대사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세틸 조효소 A나 -케토글루타르산 등이 되어서 회로에 들어간다. 회로를 한 바퀴 거치는 동안 3곳에서 산화적 탈탄산반응이 일어나서 3분자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또 4곳에서 산화반응 (산화적 탈탄산반응을 포함)이 일어나 4분자의 수소를 만든다. 즉 1분자의 아세틸조효소 A 와 3분 자의 물이 반응하여 3분자의 이산화탄소와 4분자의 수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수소는 NAD (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이나 FAD(플라빈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와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전자전달계를 통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된다[17]. 이 산 소와의 반응으로 1분자의 수소가 산화되는 동안에 3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것을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합성된 ATP 형태의 에너지는 운동·성장·증식 등 거의 모든 생명현상에 쓰인다. 사람의 영양소 중에서도 아주 적지만 중요한 비타민 B군에해당 하는 티아민(비타민 B)·니코틴산·리보플라빈(비타민 B)·판토텐산 등은 TCA회로와 그에 관계된 반응 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효소의 성분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18].?krebs cycle의 경로(a series of 9 reactions)pyruvate + CoA + N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형성하는 TCA cycle 내의 유일한 결합이다. 이 효소반응에서는 CoA가 인산으로 치환되어 succinyl phosphate가 형성된 후 인산기는 활성자리의 His에 전달되고, succinate는 유리된다. 남아있는 인산기는 GDP에 전달되어 GTP가 생성된다.◎ succinate dehydrogenase: 이 효소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존재하는 내재성 막단백질로서 전자전달계의 복합체인 succinate-CoQ reductase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Fe/S와 FAD가 공유결합되어 있는 iron-sulfur 단백질이다. 전자는 FAD에서 iron-sulfur cluster로 다시 CoQ를 통해 전자전달계로 전달된다.◎ fumarase: 물분자의 H와 OH를 입체특이적으로 전달한다.◎ malate dehydrogenase: 회로의 마지막 단계로서 malate가 oxaloacetate로 산화된다. 이 반응의 표준자유에너지 값은 큰 양의 값을 가진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내의 oxaloacetate의 농도는 매우 낮게 유지된다. 이 효소는 기능적으로 lactate dehydrogenase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두 효소는 유사한 입체구조를 가진다[20].?krebs cycle의 조절이 회로의 조절은 ATP와 생합성전구체들의 적절한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회로 의 각 단계에 대한 자유에너지값의 변화를 참고하면 citrate synthase, isocitrate dehydrogen ase, α-ketoglutarate dehydrogenase complex 3가지 효소에 의한 반응이 중요한 조절부위임 을 알 수 있다.또한 acetyl CoA의 생성에 관여하는 pyruvate dehyd rogenase complex도 중 요한 조절부위이다.이들 효소들은 substrate availability, product inhibition, competitive fee dback inhibition by intermediates에 의해 빈아데닌디 뉴클레오티드)와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 지고 최종적으로는 전자전달계를 통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된다. 이 산소와의 반응으로 1분자의 수소가 산화되는 동안에 3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합성된 ATP 형태의 에너지는 운동·성장·증식 등 거의 모든 생명현상에 쓰 인다. 사람의 영양소 중에서도 아주 적지만 중요한 비타민 B군에 해당하는 티아민(비타민 B)·니코틴산·리보플라빈(비타민 B)·판토텐산 등은 TCA회로와 그에 관계된 반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효소의 성분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24].(결 론)3.암치료의 실마리로서의 krebs cycle.?암발생의 원인에너지 대사에는 무산소 해당과 유산소 TCA 회로가 있다. 암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체내의 산소 부족에 있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암세포가 생성되면, 암세포는 무산소 해당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자란다. 암세포에는 항상 산소가 부족해서 유산소 TCA 회로로 넘어가지 못하고 무산소 해당에만 의존하므로, 락트산과 같은 산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시켜 몸을 산성으로 독성화시킨다[25].?무산소 해당(산소없이포도당을 분해)포도당 1분자는 10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 피브루산 2분자를 생성하고 포도당이 만드는 총 ATP의 5%인 2개의 ATP만을 만든다. 이 때 산소가 부족하면 수소와 결합하여 락트산 2분자가 되어 버린다. 락트산이 근육에 쌓이면 통증이 오는데 이것을 통증 물질이라고도 한다. 또한 통증이 오기 전에 먼저 피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라고도 한다. 이 때 산소만 풍부하게 공급되면 락트산은 수소를 떼어 내고 바로 피르브산이 되면서 유산소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암세포와 종양은 무산소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쉬지 않고 자 라고, 유산소 TCA 회로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래서 에너지 발생량이 적은 무산 소 해당에 의존하여].

자연과학| 2004.12.13| 8페이지| 1,500원| 조회(2,037)

크랩스 회로, tca cycle, Krebs cycle, 구연산 회로,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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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 비영리 체육시설의 현황 조사에 따른 활성화 방안연구

비영리 체육시설의 현황 조사에 따른활성화 방안연구(서울시 강북지역을 대상으로)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3. 연구의 제한점Ⅱ. 이론적 배경1. 비영리 체육시설의 개념 및 역할2. 비영리 체육시설의 일반적 시설 현황3. 비영리 체육시설의 기능4. 비영리 생활체육 시설의 관리운영5.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6. 비영리 체육시설의 일반적 조직체계7. 조사지역의 특성 및 비영리 체육시설 현황Ⅲ. 연구 방법1. 연구대상2. 연구기간3. 연구도구4. 자료처리 방법Ⅳ. 예상되는 결론Ⅴ. 연구결과 분석1. 응답자의 개인배경2. 비영리 체육시설의 현황3. 비영리체육시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식Ⅵ. 결 론Ⅶ. 제 언참고문헌부록-비영리 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자 설문조사지표 및 그림 목차(표 Ⅱ-1)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현황 (2001년 기준) --------------(표 Ⅱ-2) 체육시설의 일반적 조직운영체계 -------------------(표 Ⅴ-1) 응답자의 개인 배경--------------------------------(표 Ⅴ-2) 비영리 체육시설의 개관 시기 ------------------------(표 Ⅴ-3) 비영리 체육시설 운영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항목 -----(표 Ⅴ-4) 지역사회 내 연계 활동 실태 -----------------------(표 Ⅴ-5) 비영리 체육시설의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표 Ⅴ-6) 비영리 체육시설이 지역주민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Ⅴ-7) 비영리 체육시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표 Ⅴ-8) 비영리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표 Ⅴ-9) 비영리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표 Ⅴ-10) 비영리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의 역할 --------Ⅰ. 서론않은 무료의 공원 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문제점 및 논의사항들은 지역규모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따른다.Ⅱ. 이론적 배경1. 비영리 체육시설의 개념 및 역할체육시설은 체육의 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체육의 목표성취 여부는 그 시설의 확보와 관리수준에 크게 좌우된다.사회체육 시설이라 함은 운동의 물리적인 장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하게 끔 인공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적 의미를 부여 한 것이며 이는 사회체육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이렇듯 사회체육 시설은 인간 활동의 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영리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영리체육시설과 비영리 체육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비영리 체육시설이라 함은 개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일반인들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영리 체육시설은 일반인의 다양한 체육활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고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주어야 하며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의 기회로 활용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수많은 사회체육 활동은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어떤 종류의 사회체육 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규칙과 기술에 따라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설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문화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설은 이용하는 사회체육 참가자들에게 편리하도록 설치해야하고 문화적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하므로 사회체육의 목표실현에 의거하여 특별한 장소와 특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 운동참여를 촉진하고 활동능률을 높이며 보다 쾌적하고 즐거우며 안전하게 고려된 운동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시설, 장소, 규모, 내부구조, 부속기구나 용구시설수시 설 명체육시설소 계11,783종합체육시설4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종 목 별체육시설88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로울러스케이트장 등 공공시설구민체육센터14강북, 종로, 성동, 동대문, 중량, 성북,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서초, 강남, 관악다목적체육센터4동작, 관악, 강남, 양천동네체육시설7502001,12월 기준동록 / 신고시설10,988등록업소 111, 신고업소 10,877※ 문화 관광부 전국 공공등록신고시설현황6. 비영리 체육시설의 일반적 조직 체계일반적으로 비영리 체육시설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인 관장이 있고 사업을 총괄하는 부장이 있으며 사업파트와 관리파트로 나눌 수 있다. 사업파트는 체육시설을 전담하는 생활체육파트와 문화교육을 위주로 하는 문화사업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수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파트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해주는 관리파트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시설의 조직, 운영체계는 와 같다.표Ⅱ-2조직운영체계구 분직 책비 고시 설 장관 장사 업 총 괄부 장사업분야실 장체 육 과과장 / 주임체육지도자프로그램계약직원사회체육 3급 이상 자격소지자인명구조원 자격 소지자프로그램지도 유경험자소 계교육문화과과 장직 원프로그램 지도 유경험자소 계관리분야관 리 과과장 / 주임전기기사계약직원전기, 기관자격증 소지자소 계총 무 과과장 / 주임경리, 접수소 계총 계1부 4과7. 조사지역의 지역적 특성 및 비영리 체육시설 현황1) 강북구면적 23.61㎢, 인구 35만 1791명이다(2001년도 현재) 서울특별시 동북단에 위치하며, 구의 동쪽은 노원구도봉구, 서쪽은 경기도 고양시, 남쪽은 성북구, 북쪽은 경기도 양주군도봉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외곽지역이다. 1995년 3월 도봉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되었다. 관할지역은 미아 1～9동, 번 1～3동, 수유 1～6동의 17개 동이다. 구청 소재지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다. 공원녹지 지역이 12.92㎢로 구 전체면적의 54.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으나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새 주택지로 개량되고 있다. 성북레포츠 타운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생활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만족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2001년도에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설의 개방화로 지역주민 참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구민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토록 관리 운영하며, 수익금의 지속적 재투자를 통한 비영리 공익 목적 실현하고자 한다.Ⅲ. 연구 방법1. 연구 대상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강북지역의 강북구, 노원구, 둥대문구, 성북구에 위치한 구민체육센터로 하고자 한다. 각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 문헌 및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현황파악과 운영형태를 조사 해 보고 각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및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2. 연구 기간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1) 연구 계획 및 수립 : 2003. 8, 1 ～ 8, 312)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 2003, 9, 1 ～ 10, 303) 설문지 작성 배포 및 회수 : 2003, 11, 1 ～ 11. 204) 연구 논문 처리 및 작성 : 2003, 11, 10 ～ 11, 303. 연구의 도구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제반 선행연구와 문헌,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었던 문헌 및 각 종 서적을 통하여 비영리 체육시설의 개념 및 기능과 현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비영리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참조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을 얻기관과의 연계활동빈도(명)16225422106130비율(%)12.316.941.516.97.74.6100.0비영리 체육시설들의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지역주민 관련 연합행사, 캠페인, 봉사활동 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간 1～2회 실시’가 41.5%, ‘연간 3회 이상 실시’가 16.9%로 나타났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7.7%나 되고 있어 각 시설들이 비교적 지역사회와 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비영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의식각 비영리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의식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각 시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좋은 점과 지역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각 체육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각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운영주체의 역할, 바람직한 재정확충 방안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표 Ⅴ-5 비영리 체육시설의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구 분무응답덕성 함양체력 증진사회성증 진기능 습득개성 및특기개발여가 및 취미생활스트레스해 소빈도(명)3*************비율(%)29.31.564.613.93.07.763.116.9각 체육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체력증진’이 64.6%를 차지했으며 ‘여가 및 취미생활’이라고 답한 사람이 63.1%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증진’을 이유로 답한 사람도 13.9%를 차지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도모, 여가 활용 및 취미생활, 주변사람들과의 사회성 증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표 Ⅴ-6 비영리 체육시설이 지역주민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구 분무응답매 우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그 저 그렇다별 로 필요하지않 다전 혀 필요하지않 다계지방자치단체의 재역할

사회과학| 2004.01.02| 43페이지| 1,500원| 조회(1,028)

사회체육, 비영리, 생활체육, 활성화, 비영리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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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론] 바람난 가족을 보고

바람난 가족.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은 말 그대로 바람난 가족이다. 어머니 남편 아내. 모두가 바람이 나 버렸다. 왜 바람이 났을까? 그 바람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남편,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에 재산도 많고 누가 보기에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을 듯한 이 사람. 하지만 영화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다지 행복하다거나 만족하면서 산다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아내가 있는 대도 애인과 마음껏 바람을 핀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는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웃음이 없다.아내, 무용이 취미인 아내는 보이기에 입양한 아들이 생활의 낙으로 보인다. 남편과는 대화도 거의 없고 부부 같지가 않은 그런 관계로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아내는 어딘지 남편과 다르게 사는 거 같아 보인다. 아니 아내에겐 있으나 남편에겐 없는 것이 몇 개 있다. 하나는 일종의 만족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고, 알몸으로 카펫을 뒹굴며 놀고, 남편과 성관계는 없어도 남편 옆에서 자위를 할 만큼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아내와 무엇을 해도 굳은 얼굴이 많이 보이는 남편과는 비교될 만 하다고 생각하다. 이 아내의 자족감이 남편에게는 열등감으로 나타나 보이기까지 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한 말이 “니가 뭐 그렇게 잘났지? 내가 용서가 안 되지?” 였던거 같다. 그가 자기 생각하면서 자위했다는 애인. 나아가 더 만나하다고 하수 있는 비서를 찾는 것은 아내에게 느끼는 열등감이 나타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친밀감? 친밀감이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점도 남편에게는 없는 거 같다.아내는 죽어가는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술도 사다 드리고 토한 피도 닦아주고 병실에서 남편도 다독거려 주고 시어머니의 새로운 인생 스토리도 잘 들어주고 또 지지해 주는 입장이고 아들에게도 진심이 통하는 그런 엄마이다. 남편은 아버지의 몸을 닦아주면서도 짜증을 내고 피를 토하자 아내를 찾고 어머니의 얘기기 듣기 싫은지 이불을 덮어쓰고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가족의 핵심적이 바탕이 사적인 친밀감으로 생각할 때 남편은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아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니깐 가정이 붕괴 될 수 밖에 없다.이렇듯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족에서 하나의 끈 역할을 했던 아들이 죽는다. 아들이 죽으면서 가족이 해체 되어가는 과정이 잘 보여진다. 남편이 애인과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 났던 오토바이 운전수(우체부)는 그야말로 가난한..내세울거라고는 처남이 권투 랭킹 5위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가정과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 우체부 가족들이 전부 남편에게 와서 애원하다 시피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자기 알바 아니라고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만다. 생계가 어려워진 우체부 는 복수심에 아들을 죽이고 만다.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장면이었다. 아무리 영화라 하지만 어린 아이를 그렇게 쉽게 죽이는 장면을 서슴없이 보여줬다는 점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영화이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인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아닌 듯싶다.처음 부분에 남편이 도로의 개를 치우는 장면이 나온다. 남편이 우체부 일을 처리 하는게 왠지 걸리적거리는 개를 치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남편의 그런 행동은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졌던 우체부, 자기가 곧 가족인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인정머리 하나 없는 극악한 놈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우체부도 어머니를 외치면 괴로움에 자살을 하고 만다.여서기 또 하나 생각해 볼게 남편 쪽 가족이랑 우체부 가족이랑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우체부 가족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 찌들어 사는 인상을 주긴 하지만 무언가 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반면에 남편의 가족은 부러울 거 없이 살긴 하지만 전부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아니 너무도 개인적인 그런 가족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가족이 그렇게 따로 논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생활하니깐 당연히 가족 해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을까이 영화에서 또 하나 생각할 만한 점은 부자관계다. 남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와 남편자신, 아내와 바람피는 고등학생과 그 아버지. 생각해 보면 무언가 정상은 아닌듯한 이상을 준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할아버지가 죽었음을 알았던 그 날에도 슬퍼하는 사람 하나 없는 남편의 가족들.. 술로 죽어가는 남편의 아버지, 정작 가장 슬퍼보여야 할 남편 자신은 아버지가 피를토하는 그 곳에서 간호사의 치마를 벗기는 상상을 한다. 옆집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돈은 좀 있어 보이는 집이면서도 학교도 일찍 자퇴한 문제아이기만한 그 학생은 아버지가 등장 할 때마다 폭력으로 일관한다.

사회과학| 2004.01.02| 3페이지| 1,000원| 조회(523)

영화, 감상문, 국어, 바람난 가족, 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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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목 차1.서론2.신용불량자와 신용카드산업의 현황1)신용불량자 현황2)신용카드 산업의 현황3.정부의 정책방향1)신용불량자 대책2)신용카드 정책변화의 내용4.신용카드시장 규제에 대한 검토1)진입규제에 대한 검토2)가격규제 및 업무규제에 대한 검토5.미국의 신용카드산업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1)미국의 신용카드산업2)신용카드업 개선방안6.결론* 참고문헌** 참 고 1*** 참 고 21.서론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업 법에 따라 은행취급방식에서 별도의 카드전업사 설립으로 카드관련 사업을 전문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겨우 10여년을 넘어서고 있고, 현재와 같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오히려 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신용카드업의 성장은 전문적인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강화 및 서비스 차별화에 일부 기인한 면도 있지만 소득공제혜택,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카드가맹점 가입의 적극적인 유도,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유도 등 정부의 내수 진작을 통한 총수요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용카드산업은 1987년 카드전업사의 설립으로 현재의 시장구조를 형성하였고, 90년대 이후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 추세 가운데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부로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와 비정규직화,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개인 신용여신의 보수화속에서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숨통을 뚫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신용카드업은 황금 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되었다.하지만 지금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LG카드채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전반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알아본 후 신용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2.신용불량자와 신용카드산업의 현황1)신용불량자 현황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여2002. 6211,010143,524439,813207,121822,029425,7542002. 12279,535208,624510,272249,076900,241481,4462003. 6347,167288,678617,105335,7081,033,418597,2612003. 7358,108302,658639,151355,1491,062,210622,795증 가 율69.7%110.8%45.3%71.4%29.2%46.2%합 계660,766(+306,232)994,300(+347,366)1,685,005(+437,222)참고자료: 은행연합회2)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가. 신용카드업자 현황① 전업카드사 : 은행계(6, 국민, 외환, 비씨, 우리, 신한, 산은캐피탈)기업계(4, 삼성, 엘지, 현대, 동양)② 겸영은행 : 비씨(11) 국민(4) 외환(6)③ 유통계 겸영 : 백화점 등 (38)나. 신용카드산업 성장 추세신용카드산업은 표3과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가파른 성장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98년 말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한 가계대출 증감현황은 상호저축,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감소를 신용카드가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3에서1999년과 2000년과의 비교에서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총수요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산업 활성화 정책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단위 : 조원, 만매, 만영업소)구 분909396*************2이 용 액12.626.863.090.8224.9443.4678카드발급수1,0381,9404,1113,8995,7888,93310,480경제활동인구1인당 카드수0.61.01.91.82.74.04.6가맹점수*************11,2631,561참고문헌: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신제윤, “카드채 현황과 대응방안” (2003)구 분은 행카 드할 부상호저축상호금융98년말52.99.72.37.437.92002년말222.046.910.26.945.7증감16 (2003.1)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산업 전반의 성장은 신용판매의 증가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카드대출이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신용판매를 늘리기 위해 복권제, 소득공제혜택 등의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신용카드 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대출수요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겸영은행보다는 전업카드사가 더 많은 확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정부의 정책방향1)신용불량자 대책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업워크아웃의 채무재조정을 개인에게 원용하여 2002년 10월에 설립- 2003년 8월 20일 현재 14만명에 대해 상담 실시, 신청접수(22.698명), 채무 조정안 확정(7,346명) 실적(금감위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안”), 다중채무자 231만명인 상황에서 매우 미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8.25 신용불량자 대책-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경기활성화(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 / 가계대출의 안정적 유지-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단일채무자(금융기관 감독 강화; 대환 및 자체 정상화 추진)다중채무자(개인워크아웃과 채권추심프로그램 활용)각 금융기관의 채권을 공동채권추심회사로 집중(부실채권 매입 / 현금지급)신용보강(산업은행)후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ABS 매각 / 현금유입)공동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채무재조정)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확충(사단법인으로 전환, 금감원 한은 예산지원)변제능력 없는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제도)- 개인신용도에 상응한 신용거래 관행의 조기정착신용불량자 제도 전면 개편(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거래 유도)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관리제도를 폐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개인신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2)신용카드 정책변화의 내용① 신용카드업 규제 완화- 1970년대 : Retail card 시대(신세계 백화점 카드)- 1980년대 전반 : Bank카드발급시 부모동의 의무화 등 카드발급기준 강화ㅇ 현금대출 업무비중(50%) 제한 제도 도입 ; 2000년 현재 총 매출액에서 현금 서비스와 카드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삼성(78%) 엘지(75.3%) 등 평균 69.1%로 나타나고 있음(홍현표, 2001)ㅇ 가두 회원모집 및 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02.11)ㅇ 카드사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ㅇ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카드사 경영개선 유도ㅇ 출혈영업행위 시정유도- 신용카드회사 경영개선 종합대책(03.03)ㅇ 대주주 증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유도ㅇ 현금대출 업무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 탄력적 운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지원대책(03,04)지금 현재 신용카드산업은 현재 카드채 만기연장을 둘러싸고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 신용불량자(부실채권) 문제가 으며 이와 함께 도덕적해이라는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시켰다. 이러한 신용카드업의 위기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선적으로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이 불러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장기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경제정책 또한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4.신용카드시장 규제에 대한 검토(윤성훈, “신용카드시장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1))1)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정부가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는 과당경쟁*(excess entry)을 방지하는 데 있음* 과당경쟁이론은 진입규제가 없는 시장에서의 균형기업수가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 최적인 기업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임― 과당경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높은 진입비용 및 고정비용 등이며 진입비용 및 고정비용을 낮출 경우 과당경쟁 발생 없이 신규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증가□ 과당경쟁이론에 의하면 정부가 규제자로 들어올 경우 기존 기업은 정부를 이용, 독점력을 강화할 수 있음(Kim 1997, 2000)― 정부가 과당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신규기업의 진입 허가를 막기될 수 있음― 동태적 분석상으로는 역선택 문제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후생도 감소할 수 있음(참고 2 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대출비중 축소는 소매금융시장의 불안 및 또 다른 시장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카드대출에 의존하던 소비자들이 대출한도 축소로 더 높은 고금리 대출상품(예컨대 사채 등)을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5.미국의 신용카드산업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1)미국의 신용카드산업일단, 미국의 신용카드업과 미국정부의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기로 하자. 미국에서의 신용카드업은 진입에 제한이 없으며 수천 개의 신용카드 발급자(issuer)가 존재한다. 따라서 진입에 제한이 없는 점에서는 완전경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S.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에서의 수익이 상업은행의 대출에서 얻는 수익보다 높으며 이것이 일시적이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이후 시장이자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신용카드이자율이 인하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높은 신용카드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80년대 이후 계속되었다. 즉 은행대출이자율에 비하여 2배 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카드이자율을 규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시도가 1985년 이후 십여건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반면 신용카드관련 공시(disclosure)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점차 강화되어 입법화되었다. 1988년 Fair Credit and Charge Card Disclosure Act는 카드사용을 권유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편이나 전화로 가입을 권유할 때 연율 이자율(APR), 연회비 등 각종 수수료, 유예기간(grace period), 이자지불계산 방식,있다.

경영/경제| 2004.01.02| 11페이지| 1,500원| 조회(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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