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사이버 범죄

소개

졸업논문

목차

【서】

【본론】
Ⅰ. 사이버 범죄란?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의의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컴퓨터범죄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의 현황
5. 컴퓨터범죄의 유형
6. 사이버 범죄의 유형
Ⅱ. 사이버 범죄의 종류별 대표 사례
1. 재산적인 면을 침해 전자화폐에 관한 사이버범죄
2. 개인 사생활의 침해(개인에의 침해) 사이버 상의 성 문제
3. 사회 질서 침해 루머
4.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사이버 스파이
Ⅲ.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결]

본문내용

【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태초에 어둠을 두려워한 인간은 불을 발견해내고 그를 이용하여 어둠의 공포로부터 벗어낫다. 하지만 처음에 그 누구도 그 불이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리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커다란 재앙으로,,,,,,” 어느 책에선가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문이다.
항상 자연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띄게 된다. 플러 스와 마이너스가 항상 그 값을 같이해야 아무런 증감도 없이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이 미묘한 섭리는 인간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좋은 면이 있으면 어딘가는 안 좋은 것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인간에게 있어 테크놀러지 역시 그런 것이다.
놀라운 성장을 한 인간의 기술은 이제 일상 아니 현실에서의 공간으론 인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들이 한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원했다. 그 소망의 결정 물이 소위 지금의 사이버란 것이 아닐까?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체계화되어 감에 따라 인 터넷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갖가지 활동이 성장하였다. 이젠 인터넷이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인간의 활동 영역이 인터넷상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에 따른 신종 범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제때 거기에 맞는 제도가 생성되지 않는다. 예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이버라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질서라던 지 규제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다. 그 틈을 타서 갖가지 새로운 범죄가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의 문제이기에 현재 사이버상의 신종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 웹지기 모임, 컴퓨터 범죄에 관한 간략한 정보,
· http://www.dci. sppo.go.kr/jungbo/computer-crime.html.
· -김성태(1999),《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 -남길현(1999), "해킹 피해 및 대책,"(정통부 주최,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15∼36.
· -노성호(1999),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철수(1999), "컴퓨터 바이러스 현황 및 대책,"(정통부 주최,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37∼48.
· -이광형(1999),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정통부 주최,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49∼60.
· -정진섭(199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 대책,"(한국 정보 법학회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1999년 6월 22일).
· -정찬모(1999),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정통부 주최,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75∼90.
· -주혜경(1999),"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건전정보 유통실태,"(정통부 주최,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61∼74.
· -최영호(1995),《컴퓨터와 범죄현상》, 컴퓨터출판.
· -최필열, http://www.dci.sppo.go.kr/law_exp/정보화시대범죄.hwp,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의 포항공대 해킹 사건. http://www.dci.sppo.go.kr/ law_exp/kus.htm.
· -한국공안학회(1999), "21C 정보화사회와 하이테크 범죄양상," 한국공안행정학회.
· -허만형(1999), "정보화 역기능과 정부의 역할,"(정통부 주최,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117∼138.
· * 컴퓨터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http:///www.dci.sppo.go.kr/law_exp/kcpf.htm)
· * 컴퓨터 범죄와 특별법-(http:///www.dci.sppo.go.kr/law_exp/special_law.htm)
· *정보화 사회의 법률 문제와 정보보호-
· (http:///www.bora.dacom.co.kr/~kafil/seminar/3_2.htm)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 정보보호센터, (http:///www.certcc.or.kr)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ic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