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소개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제도
2) 부양의무기준
3) 민법 상 부양의무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양의무제는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선별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일부 저소득층 및 기본적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산조사나 소등 나이 등이 고려 된다.
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므로, 확실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계층에 사회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부양의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 맡기고,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펼쳤던 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면서 가족의 영역과 경계가 흐려지고,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돌봄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인복지의 사각을 키운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이지만,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밀려나서 노인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살피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8조항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진다.
만약, 이때 수급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다시 말하면 뷰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판별된다.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52
· 한석구,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다｣, 프레시안, 2017.06.29.
·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