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IMF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해체와 노숙자, 실업자의 급증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다. 연령과 노동의 능력을 구분하여서 생계비를 차등 지원한 ‘생활보호법’과 다르게, 연령이나 노동의 능력을 구분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주거, 의료, 교육, 생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더 이상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이 되고, 복지를 시혜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닌 국민이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20년 동안 빈곤의 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으나, 사각지대나 낮은 보장의 수준 등은 한계로 계속 지적이 되어왔다.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이나 관악구의 탈북 모자 사망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첫 번째로 꼽힌다.

참고 자료

박진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