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해 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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