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평가 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전적 성과평가

소개

과목명: 인사행정세미나
주제:
1)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평가 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전적 성과평가(또는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제시하시오.
2) 유연근무제 등 가족 친화적(familiy-friendly)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현실적 한계, 그리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6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2. 가족 친화적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에서 기존의 공무원 호봉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종사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사기업처럼 능력이나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공무원 임금 체계가 일종의 ‘철밥통’처럼 기능하여 관료의 무능이 심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연동되는 임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가 확산함에 따라 단순히 임금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성과평가와 일반 사기업의 임금 체계까지 아울러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주52시간제와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성과평가의 방식과 같이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임금과 휴가 등의 사안이 문제시되는 이면에는 최근의 극심한 취업난과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만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인사행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와 가족 친화적 제도이다. 이어질 본론에서 전자에 관련하여서는 그 기본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현 제도의 평가활용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인적 자원관리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후자인 가족 친화적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 친화적 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제도,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bizPay05/
· 가족 친화지원사업, 인증제도 안내, https://www.ffsb.kr/ffm/ffmCertSummary.do
· 문은영(2010),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 지원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송상호, 『E 비즈니스시대의 조직혁신』,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