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 부동산원론
주제: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III.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
1.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3.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4. 위치로서의 부동산
5.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6. 생산요소로서의 부동산
7.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양자가 법적으로 현저하게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공시방법에서 나타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따라서 소유권의 양도 기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물론이고(제 186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도 등기를 요한다(제245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도 등기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621조). 그러나 동산에 있어서는 등기가 아니라 점유가 원칙적인 공시방법이다. 그러므로 동산물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을 요한다. 다만 동산의 경우에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선박등기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가 공시방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와 점유가 항상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무권리자의 동산처분은 일정한 요건 아래 유효하게 되지만, 무권리자의 부동산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등기의 공신력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는 부동산에는 설정될 수 없는 것과 동산에는 설정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외에 취득시효의 요건(제256조 이하)이나 무주의 물건에 대한 규율 및 부합에 관한 규정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특별한 재판관할이 인정되며, 부동산강제집행의 절차도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와 다르다. 이처럼 부동산과 동산은 다른 법적 취급을 받으므로, 부동산의 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1. 토지

토지는 대표적인 부동산이다. 토지는 법의 역사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토지가 극히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서 부 또는 권력의 주요 원천이었던 데서 유래한다.

참고자료

· 지원림,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7
·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