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는 ‘IMF’라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빈곤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다. 빈곤을 경험한 인구집단이 급증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함이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좀 더 종합적인 빈곤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가치 아래 기존 생활보호법에 대한 전면 개편을 수행하였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실행된 본 제도는 일부에서 제기된 불만 및 문제점을 보완코자 수많은 논쟁과 정책적인 제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수차례 개선되었다. 가족 간 부양책임 및 인식 변화에 조응코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 및 조정해왔고, 차상위계층에게 부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등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그 동안 수정 및 보완되었다.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까지도 빈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쟁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에 앞서 사적인 부양을 우선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소득 및 재산기준, 그리고 조건부 수급에 따른 자활사업 강제성과 그의 한계, 추가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설정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의 개요와 목적, 그리고 문제점과 그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본 법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이승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2019.
· 박지순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