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그 제한의 한계

소개

학과 시험을 위해 최대한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한의 방법, 대상, 형식, 목적
1. 제한의 방법
2. 제한의 대상
3. 제한의 형식
4. 제한의 목적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치이론과 기본권 제한
1. 3단계이론의 등장배경
2. 약국판결
3. 단계이론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Ⅳ. 제한의 한계
1. 내용상의 한계
2. 방법상 한계 : 필요한 경우(최소침해의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인간이 생활을 유지, 영위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는 그것이 사회의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상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시키는 정도의 침해는 금지된다.

Ⅱ. 제한의 방법, 대상, 형식, 목적
1. 제한의 방법
1.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방법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등록제, 신고제, 허가제의 요건, 자격요건을 두는 방법 등이 있다.
1.2.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제76조 제1항) 및 긴급명령(제76조 2항)과 비상계엄령(77조)의 선포, 경제조항에 의한 공공복리를 위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이 있다.
1.3. 특별권력관계 등에 의한 제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다른 영업에의 종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회의원, 대통령의 겸직금지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이 있다.

2. 제한의 대상
직업의 자유의 제한 대상이 되는 직업, 영업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국방상, 국민경제상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영기업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3. 제한의 형식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명문규정에 의해서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며 다만 비상계엄이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이 발동된 경우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백유, 헌법-기본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