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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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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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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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본권의 제한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된 COVID-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 2020년 4월 말 기준
누적 확진자 12만여명, 사망자는 1800여명을 넘어섰다.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2020.03.11.
지속적인 확산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들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이고 많은 상가와 점포들이 문을 닫으며 학교도 가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계별로 지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11월 1일, 3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방식을 11월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를 기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기본권보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방역조치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제한을 가한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거나 집합을 제한 · 금지하고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개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국가가 그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삶에 개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참고 자료

김학성, “헌법 개론(제5판)”, 피앤씨미디어, 2019.
전상현. (2020).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공법연구, 49(2), 341-370.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5-31.
한영만. (2020).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법학연구, 20(2), 31-61.
이근옥. (2020).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145-176.
정준현. (2021).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저스티스, (182-2), 120-148.
김성률. (2020).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적 쟁점. 법학연구, 20(4), 71-89.
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index.es?sid=a2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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