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연구 및 통합에 관한여

소개

남북한 군사 문제와 한반도 안보, 평화를 위한 군축 등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I. 북한의 군사에 대한 연구
1. 북한군의 창군 이후 주요 변천사
2. 북한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3. 군 징병제도
4. 군 병력 및 장비
5. 예비전력

II. 남북한 군사통합과 군비감축,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
1. “군사통합”이란?
2. 군사통합의 범위와 요소
3. 남북 군사통합의 방향

본문내용

남북한간 군사 통합에 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군비의 감축과 그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다. 분단 50여 년간의 남북한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결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는 등 북한에 주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군비 감축에 있어 미온적인 원인이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갈등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 통제와 감축은 남북한의 경제 개선과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대치상황에서 군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경제협력과 군비통제의 관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이익이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남북한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의 모험을 회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군비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구축된 기반 위에서의 군비 통제는 ‘대칭적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렵의 군비통제 경험은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상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쌍방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 박균열, 『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民倫理敎育科 博士學位論文, 2000.
· 백종천, 「통일지향적 軍 개혁 방향」, 국방일보 논단, 2000년 9월 27일자.
·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국군의 역할』,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1998.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