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목표관리제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소개

목표관리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MBO의 추진배경과 내용
1. 추진배경
2. MBO의 내용
1) MBO의 기본개념과 전제
2) 목표의 종류와 설정방법
3) 목표의 평가

III. 광역자치단체에서의 MBO 운영현황
1. 광역자치단체의 MBO 추진상황과 특징
2. 광역자치단체의 MBO 추진상의 문제점
1) 목표 설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
2) 계량적 목표와 평가지표의 선호
3) 직무의 유동성과 목표설정의 어려움
4) 조직의 권위주의적 문화 : 하양식 목표설정과 관리
5)관리적 여건의 미비

I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론 이와 같은 안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그렇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지만(김병섭·박광국, 1999:247-248),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공무원 스스로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그 공과와 상관없이 상당히 적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적대적 인식은 이와 같은 개혁정책들이 지나치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을 못하는 공무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전략활용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개혁방안들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들로서, 기본적으로 직위분류제, 직무분석, 계약문화, 그리고 민주적 관리체제등의 정착을 전제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만 고려한다면 이러한 개혁방안들은 사실 현재의 우리에게도 정확히 맞는 옷은 아니다. 오히려 현 실정과 관련시킨다면 이 제도들은 실천적이기보다는 규범적인 안들에 불과하다고 혹평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여러 개혁방안 가운데 '성과지향적인 관리방식' 하나로서 많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 대하여 비판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직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제도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병섭·박광국(1999). "행정조직의 조직발전에 관한 사례연구 : MBO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7(1)
· 김순양(1999).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지방자치. 4월호.
· 김주원(2002),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관리제도입 문제와 활성화 방안 :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원 16권 2호, pp.63-86.
· 김판석·권경득(2000), "한국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점",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3호, pp.429-453.
· 박영강(1999).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