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목차

1. 서 론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시설종사자 지원의 부족
2) 노인요양시설간 재정력의 불균형

3. 시설 규모 및 설비기준의 재검토
3. 일본의 특별양호노인홈6)

4.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서비스 유형별 전문인력의 강화 및 지원의 현실화
2) 예산지원방식의 재정립
3) 입소자의 특성을 배려한 시설설비기준의 현실화

본문내용

1. 서 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의 고령인구증가는 OECD국가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보건 · 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의 추정치와 노인복지시설수를 비교하여 보면 그에 대응할 시설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시설보호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게 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0년 12월 현재 90개소(유료 제외)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보고서(2000년)에서 제시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1단계 시점에서 추계되는 필요시설수 331개소(100인 병상기준)1)보다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 ·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의 편중, 낮은 입소율, 전문인력의 미확보, 서비스 연계체계의 미확립, 예산지원방식의문제, 그리고 시설의 주거개념2)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및 운영의 재정립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재정, 시설의 설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시설과 일본의 특별양호노인홈의 내용을 비교 ·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