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조례의 개념

제 2 장. 본 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서울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로서 법원의 하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감이 제정하는 규칙은 포함한다)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조례의 입법 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란 자치입법의 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2)
메디컬투데이 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