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의 극복방안

소개

냉전에 대한 원론적 이론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대해 거시적 미시적 입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민주화, 평화, 통일 지향의 체제
1. 아직도 냉전체제인가.
2.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반민주.반인권법 국가보안법
3. 억압장치의 청산
4. 민주주의 고양
5. 남북한 상호 군축
6.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2. 평화와 통일의 과제

본문내용

1. 민주화, 평화, 통일 지향의 체제

1. 아직도 냉전체제인가.

남북한의 지배세력은 권력과 기득권의 독점을 위해 남북간의 적대적 대결을 벌이며 경쟁자나 경쟁세력을 '적'으로 몰아 견제·탄압하거나 제거했다. 이러한 견제·탄압·제거를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위험성과 적대감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이를 증폭·확산시켜야할 필요가 있었다. 일반 사람들은 '적'의 위협과 위험성, 그리고 그에 대한 적대감을 항상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인식과 경각심이 폭발 수위 이상으로 강경해야만, ,경쟁자나 경쟁세력을 '적'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몰아 강력하게 규탄하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과 경각심이 낮아지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이 수시로 벌어져야 하며, '간첩·용공 사건'이나 '반혁명사건'이 터져야 한다. 자연적인 발생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지체되면,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경각심이 약해져 '적'의 혐의를 뒤집어씌운 '숙청'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인위적 발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건이 왜곡, 과장되는 것은 물론 아에 조작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